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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3)형식(4)종류(5)대상(6)신청(7)효과(8) 허가받지 아니하고 행한 행위의 효과
(9)허가의 갱신(10)허가의 양도
4.면제
(1)의의 (2)허가와의 이동
Ⅲ. 형성적 행위
1.의의2.특허
(1)의의
(2)성질 재량행위 쌍방적 행정행위
(3)형식
(4)출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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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의 구속력론(규준력 이론)
1) 내용
2) 구속력의 한계
사물적 한계(객관적)
대인적 한계(주관적)
시간적 한계
예측성과 수인가능성(추가적 요건)
결 론
부작위의무위반에 대한 대집행의 가부
1 의의
(행정 소송법 제2조 정의)
2 부작위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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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와 동일한 절차, 행정절차법의 적용
7. 철회의 효과
(1) 장래효
(2) 반환청구권
(3) 보상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로 인해 상대방이 재산상의 특별한 손해를 입게 되면,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행정청은 그 손실을 보상해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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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행정행위 :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신장. 부과된 의무를 해제.
급부행정, 유도행정.
3) 이중효과적 행정(복효적 행정)
① 혼합적 행정 : 동일인에게 수익적 + 침해적 효과. 예) 부담부 허가·인가·특허 등
영업허가(수익적 행정) + 심야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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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은 좁은 의미의 행정심판을 의미한다. 또한, 형식적 의미의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행정심판을 말하며 이것도 역시 실질적으로는 좁은 의미의 행정심판을 의미한다. 1.대인 대물 혼합적 행정행위의 의의와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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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은 일반조직의 행정과 같은 공통성을 지니면서 자체의 특성을 지닌다. 조직적인 행정행위는 행정을 실행에 옮기는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사람의 가치에 따라 인간주의적일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 도 있다. 그러므로 사회복지 행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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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적 효력
1) 행정법규는 원칙적으로 속지주의에 의해 영토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일률적으로 규율하며, 자연인ㆍ법인ㆍ내국인ㆍ외국인 여하를 불문한다. 그리고 속인주의에 의해 외국에 있는 내국인에게도 적용된다.
2) 예외
(1) 치외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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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와 후행행위가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수인성의 원칙상 예외적으로 승계를 인정하기 한다. 구속력설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위 판결이 구속력설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수인성의 원칙은 법치행정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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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취소청구를 할수 없지만, 일정한 요건(사물적한계, 대인적한계, 시간적한계, 추가적한계)을 가지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2) 검토
규준력이론은 행정행위의 효력을 보다 체계화 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리 체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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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에 대한 구속력의 한계
(1) 사물적 한계 (객관적 한계)
1) 양 행위가 동일한 목적을 추구하며 그의 법적 효과가 궁극적으로 일치하는 한도내에서만 미친다.
2) 과세처분과 체납처분○, 직위해제처분과 직권면직처분×
(2) 대인적 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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