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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제도에서 고교교육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학생생활기록부에 의한 내신제도를 정착시켜 대학입시에의 실질적인 반영비율을 높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더구나 지금까지 수행된 연구결과를 보더라도 고교내신성적이 다른 대입 전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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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자율화 박차=교과부는 새 정부의 핵심 국정철학인 규제 완화와 관련된 법령부터 서둘러 처리하기 위해 6월 국회에 대입 자율화와 초중등교육 지방 이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키로 했다. 교과부는 먼저 대학입시 업무를 한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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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진학정보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 어떤 방식이든 그것이 공개되고 비교적 안정되어 있어서 교사나 학생들이 실력을 가늠하고, 자신의 적성과 능력을 고려해 대학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8 대학의 자율화
대학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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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제도 및 대입전형방법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3. 학생 인권보호 및 학생의 책무성 제고
□ 학생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마련과 학생의 책무성 제고로 바른 학생상을 정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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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참여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교육 정책
1.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
2. 4.15 학교 자율화 정책
3.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4. 대학입시제도 개선안
5. 교원평가제와 클린 365
Ⅳ. 결론
-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연속성과 단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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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입시
완전 자율화(3단계)
- 사교육비 해소 4: 기초학력
제고
- 사교육비 해소 5: 좋은 학교
만들기
- 대학입학 기회균등선발제
전면 확대
- 지방대학발전특별법 제정
- 국립대 공동학위제 실시
- 대입 3불 정책 유지
- 교육과정, 학년제,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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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진학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나아가, 교육부의 대학입학 전형 자율화 정책이 실질적인 자율화를 이끌어내지 못해 대학들도 과학영재 선발에 적절한 방법을 적용하기 어렵다. 즉, 교육부가 대입전형시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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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체능 교과의 수업시수 확대 및 필수교과화
2. 평가제도의 혁신 : 대입 수능시험의 고교졸업자격평가제도로 전환
3. 문화부-교육부-지자체-지방교육청-지역교육위원회의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
4. 기타 과제
Ⅹ.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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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화 등을 허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특수목적고, 특성화고를 확대하는 영재교육의 확충도 필요하다.
10)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성 확대
공교육이 대입제도에 맞추어 교육과정이 운영된다면 공교육은 수단으로 전락하고 더욱 황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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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화를 확대하고 법인 규제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법인전입금 기준은 학생등록금 대비 20%로 되어 있다. 하지만 법인전입금은 매년 이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자립형 사립고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 사실이다. 장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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