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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인하
20. 교원평가제
21.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22. 저출산시대
23. 인사 및 노사현안과 대응방안
24. 中國의 무역정책변화
25. 중국의 투자환경
26. 일본
27. Bubble Economy (욕망의 경제학)
28. 발전회사 노조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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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대중문화
12. 노블리스 오블리제
13. 기독교와 율법폐기론
14. 기독교와 한국 문화의 성숙
15. 생명과학과 기독교적 가치
16. 성경이 말하는 생명
17. 21세기와 기독교
18. 양심적 병역 거부
19. 목회자 윤리와 한국교회
III.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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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질서와 노동문제와 관련한 논의
2.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논의와 인종주의, 억압과 배제
3. 제국주의 전쟁과 관련한 인권 논의
4. 서남아시아의 상황에 대한 논의
Ⅷ. 향후 인권의 개선 방향
Ⅸ.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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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들을 하나 둘 해결해 가며 대체복무제를 점차 확대해 나가면 되는 것이다. 그것이 개인의 신념과 집단의 요구를 절충할 대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Ⅲ. 결론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 “정당한 사유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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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경우 대체복무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구체적인 운영의 검토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국회의 입법과정을 통한 대체복무제도의 도입문제는 그 제도의 운영적 측면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하며 모든 국민들의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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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를 인정한 예가 있다. 또 국방개혁기본법이 통과되어 현역병 수요가 줄면 병력자원이 남게 될 것이므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를 허용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 있다. 반면 반대 측은 도서국가로 해공군이 방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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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접근하는 이들의 현명함이 참으로 부러웠다. 최정민 - 대자보(대만의 복무제도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
VII. 결 론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인정과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을 아직 갈 길이 너무나 멀다. 현재 상황에서만 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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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대체복무제도가 완벽한 제도일 수는 없으나, 병역비리, 병역제도의 불공평성,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투옥, 극히 낮은 사회복지 수준 등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큰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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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제도를 허용할 경우에는 타 종교단체와의 합의가 필요할 것이다.
Ⅴ. 결론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대체복무제의 도입에 사회적 관용의 범위가 어디까지 미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지금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핵심 논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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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허용을 반대하고 있으며 군 장병들은 반대의견이 80%를 육박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입영 및 집총을 거부하는 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 도입과 관련한 문제는 그 찬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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