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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9·1·21] 제6장 보칙 제24조 (청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7·12·13 법5453] 제25조 (권한의 위임) 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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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2. 법인의 설립허가
3. 정관
4. 임원
5. 재산 등
Ⅸ. 사회복지시설
1. 정의
2. 시설의 설치
3. 시설의 운영
1) 시설장
2) 운영위원회
3) 서류비치
4) 보험가입의 의무
4. 재정
1) 보조금 등
2) 비용의 징수
3) 후원금의 관리
5. 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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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면서 기관위임사무의 폐지,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방식 개선 등 방대한 개혁을 단행한 데에 버금가는 사업으로서 우리 나라 국정운영체계에 일대 변혁을 가져올 수 있을 중대사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권한이양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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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등)
① 보건진료원 직무교육의 과정은 이론교육과정·임상실습과정 및 현지실습과정으로 구분한다.
② 보건진료원직무교육의 내용은 이론교육과정에 있어서는 지역사회보건관리, 모자건강 및 가족계획, 가정간호관리, 보건사업 운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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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있었고, 1960년 헌법에서는 헌법재판소를 규정하였으나 헌법재판소법이 제정되고 1개월후 516군사쿠데타로 실제 설치도 못하였다. 1962년 군정대통령제 헌법은 위헌법률심사를 법원의 권한으로 하였지만 위헌판결은 드물었다. 1972년 유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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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현황에 대해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12. 특례규정
보건의료원
병원치과의원한의원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의원치과의원한의원
13. 권한의 위임
위임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부를
시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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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현황에 대해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12. 특례규정
보건의료원
병원치과의원한의원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의원치과의원한의원
13. 권한의 위임
위임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부를
시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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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있을 때까지는 노동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교원\"이란 「초·중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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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있을 때까지는 노동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교원\"이란 「초·중등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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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
2. 면허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
3.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제28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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