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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제\". [행정논총]. 제16권 1호.
길승흠 외 공저, 한국현대정치론, 법문사, 1995.
서태윤 저, 한국 정부조직론, 박영사, 1985.
신명순 저, 한국 정치론, 법문사, 1993.
김호진 저, 한국정치체제론, 박영사, 1996. Ⅰ. 서 언
Ⅱ. 국회의 권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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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요의 변화에 둔감해질 수밖에 없다.
넷째, 행정개혁 추진을 위한 정치권의 의지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될 당시에 사회적 관심은 IMF 사태 해결과 개혁이었다. 이러한 사회적 압력에 대해 정치권은 국정100대 과제를 발표하고 정부개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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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중심제의 권력구조 하에서 행정부형과 의회형은 나름대로의 장단점을 가지는 바,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에 비중을 들 경우에는 권력구조상 행정부형 또는 절충형이 적합하고 행정통제기능에 비중을 둘 경우에는 의회형이나 감사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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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중심제의 권력구조 하에서 행정부형과 의회형은 나름대로의 장단점을 가지는 바,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에 비중을 들 경우에는 권력구조상 행정부형 또는 절충형이 적합하고 행정통제기능에 비중을 둘 경우에는 의회형이나 감사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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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조직·인사·예산에 대한 통제, 절차에 대한 통제, 업적·성과의 분석을 통한 통제, 위법·부당행위의 시정·방지 등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수반, 감사원, 대통령 비서실, 국무총리 비서실과 국무조정실, 예산청,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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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제를 위한 인사청문회법의 제정과 인사청문회 실시는, 한국 의정사에 있어서 매우 의미 있는 사건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정치의 여망을 담고 있는 첫 번째 법률이라는 점에서도 매우 뜻 깊은 일이라고 할 수 있다.
7. 행정통제의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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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의 입법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하여, 그것이 불충분할 경우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시행시기를 재조정하는 방향으로 통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그리고 법령보충규칙인 행정규칙 등 행정입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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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제를 택하고 있지만 위에 대한 언급이 있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문의 맥락과 일관성을 따질수 없다고 판단하여 본문의 내용에 수정하지 않음.
역시 <부록12>에서 의원내각제에 대한 이론언급
입법부의 행정통제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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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제인 우리나라에서는 행정통제기관이나 감사기구가 대통령 직속이거나 국무총리 산하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 기구에 의한 통제보다는 최고 통치자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이나 개인적 소신이나 철학 등이 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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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에 대한 영향 력을 발휘함으로써 행정통제의 강력한 수단이 되고 있다.
2)내부통제(행정 내부의 자체 통제)
(1) 대통령에 의한 통제
우리나라와 같은 대통령에서는 대통령이 행정에 관한 실권을 장악하고 있어서 대통령 에 의한 행정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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