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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되 국회를 동의를 얻으며, 대통령과 수상간의 행정권한 분배의 정도를 대통령은 외교와 안보 수상은 행정권 전반에 책임을 지게하고, 의회 의원의 겸직을 허용해 수상과 대통령이 서로 견제해 안정적인 정부형태를 원한다.
참고문헌
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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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행정부의 안정
신속한 정책 결정시 적합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로
국회 다수당의 횡포 견제
정치적 책임에 민감
국민적 요구에 민감(민주적 요청에 충실)
의회와 내각의 관계가 긴밀하기 때문에 상
호 협조와 능률적, 적극적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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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사임서
나 리승만은 국회의 결의를 존중하여 대통령의 직을 사임하고 물러앉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의 여생을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바치고자 하는 바이다.
단기 四二九三년 四월 二七일
리승만
시민혁명
4월 20일 이후 전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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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권한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며 행정부의 예산안 및 재정지출에 대한 심의권을 갖는 한편 대통령에겐 국회 제정 법률안에 대한 서명·공포권 및 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우리 나라의 정부형태가 개헌 전에 비해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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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확정된 법률을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하며, 국회의장은 대통령이 다음의 기간 내에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포기일이 경과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이를 공포하고 대통령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포방식은 서울특별시에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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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통령제는 여전히 대통령 주의제에 따르는 폐해를 극복하지 못하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2) 약한 국회
우리나라 대통령제가 권위주의적인 성격을 불식하지 못하고 현실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양상을 보이는 것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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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보장회의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대통령은 국가긴급권을 발동한 경우에 헌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긴급재정경제처분권
긴급재정경제처분은 국회의 재정의회주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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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국무회의제도, 국무총리 임명 시 제도,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고 국무위원의 임명을 제청하며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 점, 국회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 점, 대통령의 국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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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권한과 최종적인 책임은 대통령에게 귀속되어 있다. 둘째, 대통령은 국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되므로 국민으로부터 직접 그 대표성을 부여받고 있다. 셋째, 대통령은 5년의 임기동안 탄핵소추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에 대하여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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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제 조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국회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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