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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실시
6. 대학 등록금 동결과 국고지원 확대
1) 실태 및 문제점
- 대학생수는 350만 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대학진학률이 81%를 넘고 있다.
- 최근 3년간 국립대 등록금 인상률은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2배가 넘는 20%에 달하는 등 등록금인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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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인상률은 물가 상승률을 훨씬 초가하고 있다. 사립대학이 해마다 등록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대학재정을 열악하게 한 신자유주의 교육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은 고등교육의 양적 확장의 비용은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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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분석과 교육비차이도에 근거하여 대학교육의 질을 보장하는 적절한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정부는 저소득층의 대학 교육의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방향에서 납입금을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해야 하고, 등록금 인상을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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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은 2009년을 기준으로 학생 1인에게 1년간 약 1,056만원의 비용을 쓴다. 반면 2010년을 기준으로 1년에 약 685만원을 등록금으로 받는다. 사립대학은 재정의 10% 정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 대학이 더 높은 교육의 질을 위해 학생들에게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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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및 간병비 평균액을 합산한 장애아동 부양수당 6만2천원 지급.
- 이를 위해서는 400억 원이 소요된다.
6. 대학무상교육
1) 국립 대학교육 무상화
- 국립대학 평균 등록금 : 1,388천원(교육인적자원부)
- 국립대학 등록금 연평균 인상률 :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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