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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자치단체가 10개에 불과한 것은 정부와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노동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일관성 없는 정책기조에 의한 것이라는 판단이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는「사회적기업육성법」제3조 제2항에 근거한 사회적기업 지원시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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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활동을 해나가는데 있어 범정부 차원의 혁신과 제도 개선이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는 증거이다. 지난 2004년 제정된 정치자금법의 효과로 정치부분에 대한 저해요인의 비중이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에서도 법적 지원의 중요성이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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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연구」, 3(1).
김만기. (1998). 「정부조직의 혁신」, 서울: 대영문화사.
김인. (1998). 정부개혁의 방향과 지방공기업 발전의 과제, 「사회과학논총」, 17.
라휘문. (2000). 「행정서비스헌장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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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업적 측면에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지역사회복지 공급을 위한 행정의 이념으로는 거버넌스 개념을 가져야 한다. 거버넌스는 정부의 직접개입을 지양하고 사회적 하위체계 간의 의사소통을 중시하는 네트워크 체계를 말하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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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촉진할 수 있는 정부의 대책이 요망된다. 이철규, “고령화사회의 생산적 노인복지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그러나 현재의 65세 이상 고령 여성노인은 산업사회의 생산 활동에 참여해 본 결험이 적거나 없는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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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 갈등 정도
3) 정부 외 갈등 요인과 국책사업
정부 외 이해관련자들의 갈등은 국책사업 실패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 특히 국책사업의 경우 개발과 보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하지 못한 채 대안 없이 극한대립과 갈등이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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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신자유주의 시장원리의 강화 정책을 시도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예산의 삭감을 비롯하여 복지공급자들을 민간부문에 의존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으므로 오히려 복지의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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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에 정부는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제5장 결 론
1. 요약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의 진입을 거쳐 고령사회로 빠르게 나아가는 단계에서 노인들이 수적으로 많아져, 이제 노인들은 더 이상 사회의 특수한 계층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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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족, 노동시장, 지역사회 등 복지 제공 주체들을 규정하는 영역에서 보편적 욕구와 특수한 욕구가 상호 유기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거시적, 미시적 차원의 정책과 서비스가 고려되도록 해야 한다.
3.맺음말
「어머니의 사랑, 그 신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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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의 한계
문화예술이 갖는 공공재적 성격과 수요공급의 불일치성 등 그 특수성으로 인해 자율적인 시장 형성이 어렵고 타 분야에 비해 공공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일부 예술단체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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