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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영업제한인가..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반대 발표
≪ 사 진 ≫
201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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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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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라, 대형마트의 의무휴무는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4월22일 에는 전국 39개 자치단체의 대형마트 114곳과 기업형 슈퍼마켓 345곳이 휴무했다. 따라서 의무 휴무소식을 모르고 매장을 찾은 소비자들이 헛걸음하며 혼란을 겪었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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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영업 규제 주요 내용
대형마트 의무휴업이란?
1. PM 12:00 ~AM 10:00
2.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 의무휴업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영업제한시간 : 오전 0~8시
오전 0~10시
의무휴업일 : 매월 1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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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골목상권 보호가 핫이슈로 떠오른 후 대형마트는 줄곧 규제의 대상이 되어왔다. 전통시장 반경 1km이내에는 입점이 불가능한데 이어 영업시간제한, 의무휴업일까지 지정됐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2012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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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와 SSM의 입점을 제한하는 법률이 2010년 12월 통과되었고, 2013년에는 SSM·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월 2회로 의무화하도록 유통법을 개정하였다. 이 법은 전통시장의 상권 보호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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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규제 정의 / 현황
다양한 업태의 무분별한 개설로
골목상권과 재래시장 보호 목적
대형마트 의무휴업이란?
대형마트와 SSM은 매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이 제한되며
지자체 별로 관련 법령에 따라
매월 둘째·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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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마트와 SSM 영업시간 제한 규제의 문제점과 보완방안 ]
1. 들어가며
2. 문제의 발단
3. 농수산물 매출 51% 규정(동법 제12조의2 제1항의 단서조항)의 문제점과 보완방안
4. 규제대상을 대형마트로 한정한 것의 문제점과 보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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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의 경쟁력)
- 네이버 뉴스 (도요타 리콜사태)
- 다음포털 사이트 기사 (\'한 끼가 거뜬\' 대형마트 시식의 비밀은?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11023204822576&p=imbc)
-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ybk73/12002808654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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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 SSM : 대형마트와 수퍼마켓의 중간형태로 200～1,000평의 규모로 인구 2만 명 지역을 대상으로 이마트, GS유통, 홈플러스 등 적극 진출
ㅇ 대형마트 매출의 역외유출 방지를 통한 지역경제 선순환구조 촉진
- 자본의 역외유출방지를 위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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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을 제정하여 대기업의 SSM 규제를 하고있으며
유통업체에 대한 판매 수수료 압박으로 2012년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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