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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제도 및 기타 제대군인 지원제도
1) 각국의 군가산점제도와 우선 임용제도
2) 기타 제대군인 지원제도
Ⅲ. 군가산점제도의 위헌 결정 주요내용
1. 헌법적 근거여부
2. 가점비율, 횟수 등의 지나친 차별로 인한 평등권 침해여부
3. 공무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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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하는데 과연 이러한 것을 출제하여 어떤 능력을 평가하려고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당락을 가르는 문제는 상당히 지엽적인 문제이고, 억지로 틀리게 하려는 느낌이 역력한 문제들이다. 따라서 누가 더 암기를 잘하는지를 측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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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하면 그 성적에 따라 판검사가 된다는 등식에서 로스쿨이 되면 다양한 변호사들이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충분한 사회적 평가와 여러 가지 다면적인 평가를 거쳐 판검사를 임용한다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과도기 동안은 법조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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