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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정보화교육 '1년만에 플래시 프로그래머 취업'
'날 필요로 하는 곳 있으리라 생각'
<장애인의 삶 13> 지체1급 장홍민 변호사
[주공] 신입직원 200명 공채
"장애인 고용 환경의 변화와 미래"
-2002 장애인고용촉진세미나 지상 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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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처분의 취소에는 이러한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판단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4항에서 헌법재판소가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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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10개 예외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넷째로 교통사고의 수사과정에서 10개 예외조항여부는 당사자간의 합의과정이나 수사과정에서 쉽게 조작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많다.
다섯째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피해자에 대해서도 형사제재 등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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