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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개정) 교통순시원복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교통순시원복제\"를 교통순시원 복제에관한규칙\"으로 한다. 제6조제3항중 \"내무부장관\" 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부칙 <92.3.14>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92년 3월 15일부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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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1부
2. 창립총회 회의록사본 1부
3. 임원취임예정자의 이력서 및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원증명서 및 호적등본 각 1부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①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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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신호기를 포함하여 도로안전표지, 노면표시 등의 교통안전시설을 담당하고 있다. 교통안전시설 업무도 상위법인 도로교통법에서는 시장·군수가 하도록 하고 있으나 하위법인 도로교통법 시행령에서는 강제로 지방경찰청장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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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범 또는 법규가 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 횡단보도설치행위 역시 물적 행정행위의 일종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라. 대법원의 견해
대법원은 원심이 대상적격과 원고적격 모두를 부정한 것과는 달리 “지방경찰청장이 횡단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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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원칙 및 법적책임능력
2) 자율주행기술에 대한 민사책임 문제
3) 자율주행기술에 대한 형사책임 문제
6. 주요국각의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적 규제
1)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 및 소유자의 법적책임
2)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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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는 도로에서의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관리에 관한 권한은 같은법시행령 제71조의 2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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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나 또는 중기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하며, 이를 받지 아니하고는 자동차를 운전할수 없다.(도교법 제40조, 68조)(특례법 제3조 제2항 제7호)
(아) 주취, 약물의 영향하의 운전
도로교통법 제 41조 제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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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10분 간격으로 3회 이상 명확히 고지한 후 측정거부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하고, 작성한 이후에는 당해 운전자의 요구가 있더라도 측정하여서는 안 됨. 교통경찰의 의의
교통경찰활동과 그 법적 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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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위반으로 처리한다.
(2)자동차 정원 초과하여 어린이들을 승차시켰을 경우에 자동차 안전기준에 12세 미만의 어린이는 1.5인을 1인으로 하고 승차인원은 11할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시 도로교통법 제35조(승차의 제한)을 적용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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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경찰의 자율성 확대에 따른 통제 장치로서 직무상 부당행위를 하게 되는 경우 등에 대한 징계소추권을 부여 한다던가 현재 사법경찰관이 아님에도 수사를 직접 지휘하고 있는 지방경찰청장을 사법경찰관으로 규정하여 수사지휘 근거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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