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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4;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 용도시설·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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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가로경관개선사업, 공공디자인 등의 관련사업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의 공동체 의식을 강화할 수 있는 전략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추진 등의 기능과 역할을 담당한다.
3) 법제도적 측면
(1) 가칭 “도시재생을 위한 가로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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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1구역
Street - 격자형 그리드로 구획되어져 있다. 주거형태- 격자형으로
로마 군영이 있었던 곳으로 나누어진 필지 속에서
통치력과 군수품의 수송을 위해 중정형의 주거형태가 나타난다.
격자형으로 계획되어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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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에 걸치는 시설과 항만, 공항,화장장,공동묘지,폐차장,체육시설,공공복지시설 등 2이상 시 또는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도시계확사업은 도시계획시설사업과 도시개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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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예정구역이 집중되거나 대규모 정비예정구역의 지정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향후의 개발밀도 등을 감안한 교통영향 등을 파악하여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상의 도로 교 Ⅰ. 서론
Ⅱ. 연구방법
1. 이론적 검토
2. 개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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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수립 및 변경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있어 경관심의의 전문성이 부족함. 도시계획, 도시설계, 건축, 교통, 환경, 경관의 각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수결에 따른 종합심의를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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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생태시스템을 도입하며 이러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한다. 환경에 대한 영향 및 변화에 대한 감시평가 및 환경에 대한 인식 고양을 위한 교육도 실시해야한다(장병권, 2016).
참고자료
김남조, 지속가능한 관광의 국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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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총량제 관련법안 입법추진 (법개정)
환경부
’09.4
오염총량제(임의제) 실시관련 규제완화
국토부(환경부)
’09.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 개선
인천경제자유구역 권역조정
국토부
’09.3
상대적 저개발지역에 대한 규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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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재생의 개념
1.1. 학술적 개념
1.2. 법률적 개념
2. 한국의 도시 재생
2.1. 도시재생의 변천
2.2. 기존 도시재생의 문제점
3. 도시 재생 촉진을 위한 특별법
3.1. 특별법의 배경 및 필요성
3.2. 특별법의 주요 내용
3.3. 특별법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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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용
①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②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예; 영종도),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계획
③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④ 도시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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