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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동법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에 한한다),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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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구역을 재개발해 대림산업이 타운하우스형 저층(5층) 아파트(330가구)가구를 지을 예정. 대림산업은 조합원분을 제외한 130여 가구를 분양할 계획
이밖에 종로구 신영동ㆍ체부동ㆍ누하동ㆍ누상동 등에서도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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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1. 조합 설립
2. 조합의 자격
3. 조합원의 자격
4. 정관의 작성 및 변경
5. 조합의 임원
6. 총회개최 및 의결사항
7. 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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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관점 다각화
• 민간의 노하우 및 자금을 활용한 도시개발 투자의 촉진
• 일본 전국의 도시에 있어서 자발적인 도시재생사업 지원
• 도시재생본부에서 결정한 도시재생프로젝트의 적극적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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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9월 1일전에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미 고시등이 된 재해복구사업· 도시정비사업·주택건설사업·택지개발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에 의하여 사업주체가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95·11·6>제6조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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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별 지구단위계획 연계방안
4. 용적률 인센티브의 현실화 방안
1) 지구단위계획과 용적률 인센티브
5. 도시기반시설 확보방안
1) 공공시설 확보의 필요성
2) 개발사업을 통한 도시기반시설 확보방안
3) 기성시가지 정비시 확보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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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어 막상 대상자로 결정되어도 집이 없어 입주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쪽방주민문제와 관련하여 정비사업 구역내 혹은 인근에 최근 입법을 통해 도입이 확정된 원룸형, 기숙사형 임대주택 등의 형태로 1-2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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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상당한 파장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매뉴얼(2007. 국토해양부) 1. 도시재생과 도시재정비사업
2. 재정비촉진지구의 장점
3. 재정비촉진지구의 문제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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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사 91년, 인천만수지구에서 실시한 주거환경개선사업)
2) 주민참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공공이 시행하는 불량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개혁안 : 가) 구역지정은 공공의 목적에 부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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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들어가며
본문
1. 4대강 살리기의 개요
1) 추진계획
2) 사업 범위
2. 4대강 살리기에 대한 여론과 정부반응
1) 여론
2) 수자원공사에 지출 분담
3. 4대강 살리기의 기대효과
1) 홍수피해와 물부족을 근본적으로 해결
2) 수질개선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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