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6), 도시재개발의 이론적 고찰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4. 한국건설산업연구원(200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이 기존 재건축 사업에 미치는영향
5. 동대문구 주택국(200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요내용
6. 건설교통부(2000), 주택재개
|
|
|
정비계획 작성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도, 주택법에 근거한 소규모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은 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에서 적용기준과 단지계획 및 건축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또한, 대규모 정비구역에서 점진적으로
|
|
|
1월)
조한진(2009), “도시재생의 공공성과 공공의 역할”,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HURI Focus』, 제39호 (2009년 8월)
국토해양부 도시새쟁사업단, “ http://www.kourc.or.kr/”
박세훈, “일본의 도시재생정책”, 『국토학회』, 대한국토·도시
|
|
|
주택이나 임대주택을 위한 택지를 더욱 저렴한 비용부담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면 주거복지의 향상과 함께 주택시장의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김경환(1991) : 주택시장 관리정책, 주택문제 해소대책, 현대경제사회연구원
김
|
|
|
1 (2)도시개발
3-2 (1)산업단지개발제도
3-2 (2)관광단지개발
3-3 (1)주거환경개선사업
3-3 (2)주택재개발사업
3-3 (3)주택재건축사업
3-3 (4)도시환경정비사업
4-1 지적
4-2 등기
4-3 부동산실명제
4-4 지가공시제도
4-5 지가거래동향조사
4-6 토지
|
|
|
사업방식은 주택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등이 있다.
2. 뉴타운의 유형
1) 주거중심형
주거중심형 뉴타운은 주택재개발구역 등 노후 불량주거지 밀집자역 등을
|
|
|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나누어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 정비사업은 구역지정과 계획결정이 법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져 도촉법상 재정비촉진사업과는 구분됩니다.
2. 본 사례의 경우
1)
|
|
|
정비사업, ii)2002년 8월 9일 이전에 토지 등 소유자 ½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선정된 주택재건축사업 가운데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도정법』시행일 이후 2월 이내 즉, 2003년 8월 31일까지 시공계약서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등을 갖
|
|
|
주택법상 주택조합과 정비법상 주택재건축조합과 조합원간의 신탁재산 취득 제외
②환매권의 행사 등으로 인한 취득
③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고급주택 제외) 및 그 부속토지 또는 농지의 취득
④법인의 합병 또는 공유권의 분할로 인
|
|
|
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의 차이점을 설명
1. 주택재개발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의 차이점
‘주택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도 불량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