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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집, 노해출판사 하성규김재익전명진문태훈(2003), 지속가능한 도시론, 보성각.장병문(1998),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실효성 문제와 개선 대책,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김정순(1998), 개발제한구역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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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제한의 경우에도 2년의 기간을 넘는 사권제한의 경우에는 수용유사의 침해 법리를 적용하여 보상을 긍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바) 도시계획과 행정소송
도시계획 등의 의해서 권리를 침해받는 경우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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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을 말한다 (법 제2조제4호)
ㄱ. 용도지역 •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ㄴ. 개발제한구역 • 도시자연공원구역 • 시가화조정구역 • 수자원보호구역이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ㄷ. 기반시설의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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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동법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에 한한다),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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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하는 모습을 개관하고 그러한 제한 중 가장 제한의 강도가 높은 것으로 지적되어 온 개발제한구역과 손실보상의 문제에 대하여 장황하게 언급하였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건축권에 대한 계획제한의 한 모습으로서 개발제한구역은 도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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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으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하여 도시계획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84조의 규정의 용도지역별 건폐율 기준의 범위안에서 완화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지구단위계획의 지정목적이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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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구역)와 도시
1. 그린벨트가 도시에 미치는 영향
2. 도시구조와 그린벨트
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의 실태
Ⅵ. 각 나라별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사례 비교
1. 일본
2. 영국
3. 한국
1) 토지이용상 비지적 개발
2) 비계획적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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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수립
/ 개발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과 실증적 검증을 통한 최적의 개발 전략 수립
/ 토지의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개발을 통하여 토지이용가치 극대화와 현실적인 개발전략 수립 및 추진
청주시 2021도시기본계획
도시기본계획:개발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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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구역 사유 침해 언제까지?, 김경식
경남신문- 마창진 그린벨트 해제 규모놓고 찬반대립
한국경제- 규제벨트 된 그린벨트
개발을 제한함으로서 이익을 받는 자는 도시민이다. 도시민은 불특정한 다수인이다. 하지만 재산상의 제약을 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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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3. 최근 들어 신형 인플루엔자 등 새로운 전염병이 출현하고 있다. 서울시에 신형 인플루엔자가 창궐할 조짐이 예측된다면 이를 막기 위해 어떤 도시계획을 수립하겠는가?
과거 영국에서는 전염병의 발병을 막기 위해 송수하수구 등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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