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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를 받은 자(다른 법률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행자지정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다른 법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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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한 규칙으로 도시계획을 위한 법률은 아니었지만 시가지와 관련하여 제정된 최초의 근대적 규칙이라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그 밖에 일제가 설치한 통감부(統監部)에서 서울과 개항도시 등의 13곳에 이사청(理事廳)을 두어 군산이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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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의 인가
·다른 법률과의 관계명시
·토지수용에 의한 전면매수와 환지방식을 선택적 또는 혼합적으로 사용가능
개발사업의
부담
·시행자가 부담원칙
·도시기반시설은 지방자치단체에 부담
·도시개발특별회계
·도시개발채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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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고속도로의 증설계획 등으로 도시계획은 일대 전환을 맞게 되었다. 이에 따라 종전의 ＜도시계획법＞은 폐지하고 대산 ＜도시개발법(2000년)＞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02년)＞을 새로 제정함으로써 국토의 이용·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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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함
5. 일몰제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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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내 공공용 토지를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도시토지에 대한 공개념의 확대는 반드시 토지 공개념제도의 확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현행의 도시계획법 등 도시관련 법률의 개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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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에 기초한 균형있는 도시의 성장을 실현하는 것이 성장관리이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2002년 한국에서는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 법률의 제정을 계기로 국토 및 도시계획의 새로운 장이 전개될 것이며, 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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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2009년 46차례 까지 개정
법령 변화의 실질적인 이유가 되는 자료는 제대로 파악되지가 않는 실정이다. 건축법에 있어 건폐율과 관련된 개정중 개정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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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로서 건축선내는 건축을 금지시키고 장내의 가로용지를 확보하는 것이 주골자였으며 대단히 유효하게 사용되었을 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 도시계획법으로서 영향을 크게 미치었다.
(3)에쎈의 크루프(Krupp)공장주택지
독일의 철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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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과의 불부합문제 및 도시계획구역의 분리 및 변경으로 인해 잦아질 수밖에 없었던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이나 재수립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더구나 새로 제정된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은 ‘선계획 - 후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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