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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기본계획의 부문별 계획을 축소하여 수립하는 것인데 물적환경계획이 따라야 하는 부문을 제외하고는 수요예측 정도로만 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필요한 시설의 위치지정 및 확보에만 중점을 두는 것이다.
4. 운영상의 개선방안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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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체계상의 법정계획의 성격보다는 임의계획 형태로 하여 지자체 여건에 따라 계획의 내용과 형식에서 융통성을 갖도로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도시기본계획상 부문계획인 방재계획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즉, 현재 수립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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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배제 / 171
9. 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 172
10. 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건축물 등에 대한 처분 / 174
제9절 관리처분계획 176
1. 의의 / 176
2.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 176
3.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인가 / 180
4. 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및 인가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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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위험의 분석과 평가, 위험관리기법의 선택, 위험관리 기법의 수행 및 수정이 있다. 우리 국민을 대형재난으로부터 노출된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위기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국민의 안전의식 향상, 예방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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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세부 실행계획 수립
ㅇ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시범사업 추진(1개소) 1. 환경정책 방향 1
1-1. 주요 환경정책 실천계획 1
1)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저탄소사회로 이행 1
2)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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