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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1)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법(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2)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법안(부동산중개 및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3)주택가격 공시제도(부동산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4)주택거래신고제
2. 4대 개혁법안 주요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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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및 도시환경정비법에 의해 재건축 수요도 급격히 줄어 들었다. 국내 건설시장 불경기, 포화된 공공발주물량은 시공업계 이상으로 엔지니어링 업계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Ⅱ. 인디아 대륙 선정 이유
1. 인도시장의 투자매력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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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개정내용을 논하고 주거권에 바탕을 둔 복지 정책으로서의 주택정책에 대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 중략 - 최근 부동산 3법(주택법,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내용을 설명하고 주거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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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적정규모에 관한연구\", 국토계획,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1997. 8
양승우·백인길, \"수도권 신도시의 주거만족도에 관한 비교연구\", 국토계획,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1997. 12
온영태외 2인, 신도시정책 및 개발방안, 국토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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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복지 증진
5) 지역소멸 방지와 인구 유입 촉진
6)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과 환경 보호
2. 지역소멸 속 ‘마을 만들기’와 관련한 법, 제도
1) 지방자치법
2) 농어촌정비법
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4) 지역균형발전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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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인을 위한 주택을 공급하고, 또한 기존의 아파트 외에도 오피스텔과 세컨드하우스 등의 공급이 필요하다. 1. 지역혁신체제의 정의
2. 세종시 설립 목적 및 추진경위
3. 세종시 원안과 수정안 비교
4. 기관이전에 관한 해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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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5)주거대책 및 금융지원 - 주거대책 : 가옥주,세입자
- 금융대책 : 국민주택기금에 의해, 규모에 따라 대출조건차등,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 적립 주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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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대한 과감한 체제정비를 이룩해서 계획적인 도시개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즉 도시개발법을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부분과 토지구획정리사업법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기존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과 택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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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정비기반 시설에 대한 국고 지원이 전혀 없는 것입니까?
A.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3조는 건설 교통부장관이 주거환경 개선지구를 지정함에 있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동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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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공원이라 함은 자연 경관지의 보호,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 생활의 향상에 기여하며, 도시민의 위락활동에 이용되는
장소로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 도모와 공공의 안녕질서 및 공공복리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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