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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비율 변화
1) 주택재건축 사업
① 임대주택의 의무건설 조항의 폐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 30조의 2를 삭제(2009.4.22)
‘재건축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중 25% 범위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한다’는 부분 삭제하였는데 이는, 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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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기준, 취업률 등 사회경제적인 요소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이 아직도 통일된 법 규정 등이 없이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이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 종전부터 중심시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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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택”으로 한다)으로 공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 2005. 4. 10
재건축 임대아파트 공급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가장 논란이 많았던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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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 정비사업
1)도시및 주거 환경정비법
2)재개발과 재건축의 유형별비교
2.대구광역시 정비예정구역
1)정비예정구역 지정총괄 현황도
2)정비예정구역의 구별현황비교
3.재건축 재개발지역의 일반현황
1)동구 : 큰고개제1지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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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비사업을 살펴보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비사업은 총 세 가지로 구분되며, 최근에는 주민참여형 정비사업인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이 새롭게 시행되고 있다. 이처럼 도시 및 주거환경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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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의 개정
최근 주택재건축사업 등의 정비사업이 사업성 저하 및 주민 갈등 등으로 지연·중단되면서 공공의 역할 확대 그리고 신탁업자 및 기업형 임대주택업자의 정비사업 참여를 허용하여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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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해설, 2010
3. 김태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청산금제도 -재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순천향대학교 「사회과학연구」, 2009
4. 박환용,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도시재생정책 : 도시재생에 대응하는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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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대상요건은 10만㎡ 미만의 면적의 신축·노후주책이 혼재된 저층주거지로 대규모 개발이 어렵다. 또한 전체의 절반 이상이 노후건축물에 해당해야 하고, 다른 정비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반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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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허용하는 방식보다 다양한 민관협력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4) 공공관리제도 활성화를 통한 효율성 및 투명성 강화
공공관리제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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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한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국민에게 보다나은 생활환경을 제공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현대 사회는 ‘더불어 사는 사회’로서 사회적 약자의 보호 등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생활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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