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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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비사업의 종류
2.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3. 정비사업의 시행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시행자로 지정할 수도 있다.
재개발사업의 경우 조합이 시행자가 되거나 조합원 과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신탁업자, 한국부동산원과 공동으로 시행자가 될 수 있다. 만약 토지 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라면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시행자가 되거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위의 시행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비사업을 살펴보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비사업은 총 세 가지로 구분되며, 최근에는 주민참여형 정비사업인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이 새롭게 시행되고 있다. 이처럼 도시 및 주거환경에 대한 정비사업은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엄격한 책임과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Ⅳ. 참고문헌
맹신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해설」, 법률&출판, 2020.
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가법령정보센터, 2021.

키워드

방송통신대,   방통대,   방송대,   사업,   정비,   환경,   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