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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제 정비방안 연구
인 쇄·1997년 12월 31일
발 행·1997년 12월 31일
발행자·홍철
발행처·국토개발연구원
주 소·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1-6 (430-060)
전 화·0343-80-0114
팩시밀리·0343-80-0470·0480 第 1 章 序 論
1. 연구배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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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중 제 85조와 86조, 87조, 88조에 벌칙이 나와있는데 내용으로는 1. 시장군수의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한 자, 2. 안전진단을 허위로 작성한 자, 3. 시장군수 등의 승인을 받지 않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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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구조개선특별법, 도시광역개발특별법 등 3개의 유사한 법안이 제출되어 3개 법안을 통합한 도시재정비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이 특별법은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기반시설 확충, 도시 기능의 회복을 위해서 광역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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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
정비구역 및 정비사업의 정의
1.정비구역 :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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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2.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법안(부동산중개및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3. 주택가격공시제도(부동산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 법률)
4. 주택거래신고제
Ⅱ 4대 부동산 개혁법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문제점의 고찰(본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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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사업의 효과적 참여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 산업·창업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최진수, 주택재개발·재건축에 관한 법적 연구, 연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강성주, 일반주거지역내 주택개발방식에 따른 주거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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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망구축계획.
서울메트로(2014). 서울지하철 개통 40주년 기념 백서.
서울특별시(2014).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제Ⅲ편 본보고서.
선상훈(2014). 철도역세권 개발의 공공기관 자금조달에 관한 연구. 목원대학교 대 학원 박사학위논문.
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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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구조의 변화에 부합되지 않은 지역에 열악한 주거상태하에서 저소득가구들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정비에서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하여야 한다. 계획기능을 강화하고, 사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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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 전단 중 “도시개발법 제27조 내지 제48조”를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40조제2항”을 “제41조제2항”으로 한다.
제5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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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건물이나 시설물에 대해 교통유발요인이 많은 시설에 대해 교통량유발 정도에 따라 부과되는 부담금이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11조에 근거하여 1990년 처음으로 시행되었으며, 매년 1회씩 부과한다. 시설물 소유주가 주차장 유료화,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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