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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학술토론회19회, (2007)
이정윤, 정윤원, ”통일이후 해양력투사와 상륙전력의 유용성“, 『전략논단』vol.5, (2006)
제성호, “어업협정으로 일본은 독도에 대하여 새로운 주권적 권리를 창설하였다.”, 『어업협정 이대로 가면 독도주권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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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주권 불변설 비판
戰後조치란, 戰後의 일본 領土 처리, 즉, 카이로선언, 포츠담선언, 占領管理중 聯合國이 취한 일련의 措置, 그리고 對日講和條約 등에서 볼 수 있는 일본 영토의 劃定措置이다. 그런데 이 戰後조치의 獨島 歸屬문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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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와 이어도에 대한 분쟁 배경과 의도를 살펴보고, 해양주권의 강화방안을 모색해 보았으며, 또한 우리의 영토인 독도와 이어도를 지키기 위한 국방차원의 대비책을 기술하였다.
현재 일본의 독도문제 접근법을 보면, 국제해양법적으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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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전 37년부터 동해표기\' 기록 광개토대왕비(414년)에도 \'동해\' 표기 일본의 국호(8세기)보다 700년 앞서 \'동해\' 표기 17세기 초 마테오리치의 지도에 처음으로 \'일본해\' 표기 태평양을 일본열도가 나누면서 만들어진 해역이므로 지리적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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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지리를 설명하면서도 분명히 “조선해”라고 표현하고 있엇다. 이 잡지에서는 또한 조선해를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일본해로 잘못 알고 있다는 사실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조선해는 일본에 의해 서서히 강점되면서 1891년부터 일본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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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일본군 성노예전범 학생법정>> 개최
5.29 모리 일본총리 방한에 즈음한 \"일제 과거 청산과 독도주권 수호를 위한 결의대회\"(독도주권지키기 40여개 단체와 함께 함)
5.31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피해자 199명(사망 5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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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에 대한 영유 의사를 표명한 최초의 행위는 1905년의 시마네현 고시로서, 일본은 이 편입조처를 실정 국제법이 요청하는 권원으로 대체힌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법은 고유의 영토를 국제법의 변천에 따라 계속 확인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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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은 영국에 귀속되는 것으로 인정한다고 판시하였다.
참고자료 3
(팔도총도)
1530년경에 제작된 지도로서 독도(우산도)가 울릉도의 서쪽에 그려져 있다. - 위치는 부정확하지만 영토의식은 명백히 나타내고 있음을 알수 있다.
(삼국 접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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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영유권과 같이 주권문제와 어민의 생계문제와도 직결된 중요한 협상이었다. 지난 달에 있은 일본 순시선의 우리 어선 공격은 더 많은 고기를 잡기위한 우리어선의 무리한 일본측 수역 접근 때문이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준비 소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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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은 영국에 귀속되는 것으로 인정한다고 판시하였다.
6. 타 유사분쟁 사례와 독도와의 비교
한·일 양국이 고대로부터 독도에 대하여 실효적 점유를 하면서 영유권을 행사하여 왔다는 다툼의 측면에서 보면 망끼에 및 에크레오섬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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