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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와 거래비용
3. 독립규제위원회 제도선택의 거래비용: 이론의 종합
III. 행정쇄신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의 제도 특성비교
1. 조직화의 특성 비교
2. 운영규칙의 특성 비교
3. 전략의 특성 비교
IV. 규제기관 설계의 실무적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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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 11
1) 사외이사제도 평가 연구의 문제 명확화
2) 사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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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Cherry-picking)
2) 일부상환청구권부 증권화(Securitisation with partial recourse)
3) 다른 기관에 의한 규제자본 회피(Remote origination)
4) 간접적인 신용보완(Indirect credit enhancements)
Ⅴ. 신바젤협약(BIS,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규제의 거래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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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하느냐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U(S,P)는 은행이 안전포오트폴리오(S), 규제당국이 PCA를 선택한 경우의 은행의 효용이고 V(R,V)는 은행이 위험포오트폴리오(R), 규제당국이 VaR을 선택한 경우의 규제당국의 효용이다.
금융기관과 규제당국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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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5) 기업구조조정 관련 세제지원 연장
2. 산업기술기반의 강화
1) 기술혁신형 기업조직의 형성 지원
2) 국가기술혁신 시스템의 구축
3) 기술시장 형성을 통한 기술의 사업화 촉진
3. 전자상거래 확산과 물류혁신
1) 전자상거래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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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설계의 이론적 기초
1) 공기업관리의 필요성
2) 공기업관리정책의 기본과제 : 자율과 통제의 조화
3) 공기업관리제도 설계의 이론적 기초
2. 공기업관리제도 설계의 주요 변수
1) 주요 대상
2) 관리정책 형성의 주요 잇슈 및 제도설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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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1) 제한적인 면책과 벌칙의 내실화
2) 감시전략
3) 부패신고의 보상과 보호
4) 부패에 대한 재정신청 확대
3. 공직윤리정책의 개선
1) 취업제한 등 퇴직후 규제의 강화
2) 선출직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통제의 강화
3) 공직자 재산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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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효과적으로 설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밖에 미국 우정공사의 경우 공사체제로 개편하면서 비수익성 우편배달(nonprofit mail carriage)에 대해 연방정부가 보조금을 지불하는 세입포기지출(revenue forgone appropriation)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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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의 구조조정 추진경과
1) 중요추진경과
2) 중요추진현황
3) 제도개선 현황
제9절 기업구조조정과 재계
제10절 외국의 기업구조조정 추진방식과 사례
1. 외국의 구조조정 추진방식
2. 미국과 일본의 구조조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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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환경
2. 입법에 의한 재분배적 문제
3. 입법 목표의 정의와 정책결과 측정의 어려움
4. 거래의 속성
Ⅴ. 부패방지기구 설계
1. 목표
1) 부패발생의 사전차단- 사전예방적 통제
2) 부패발생 후 통제의 효율성제고
2. 원칙
1) 독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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