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단계 정책평가 (적용) - 사외이사제도 평가

목차

Ⅰ. 서 론 ․․․․․․․․․․․․․․․․․․․․․․․․․․․․․․․․․․․ 3

Ⅱ. 사외이사제도 정책평가 ․․․․․․․․․․․․․․․․․․․․․․․․․․․․․․․․․ 3
1. 정책에 대한 개요작성 및 빠른 예비평가
1) 사외이사제도의 개요
2) 사외이사제도 빠른 예비평가
2. 이해관계자들의 식별 ․․․․․․․․․․․․․․․․․․․․․․․․․․․․․․․․․ 6
3. 평가 목적 및 평가 범주 확정 ․․․․․․․․․․․․․․․․․․․․․․․․․․․․․․․․ 8
1) 사외이사제도의 평가 목적
2) 사외이사제도 평가 범주
4. 정책의 목표수단체계 구조화 및 정책인과모형 작성․․․․․․․․․․․․․․․․․․․․․․ 9
1) 사외이사제도의 목표 명료화
2) 사외이사제도 목표수단체계 구조화
3) 사외이사제도 정책인과모형 작성
5. 평가유형결정 ․․․․․․․․․․․․․․․․․․․․․․․․․․․․․․․․ 11
6. 평가설계 ․․․․․․․․․․․․․․․․․․․․․․․․․․․․ 11
1) 사외이사제도 평가 연구의 문제 명확화
2) 사외이사제도 평가 연구의 한계 검토
3) 사외이사제도 평가의 방법론적 전략
4) 사외이사제도 평가의 자료수집 및 분석계획
7. 평가시행 ․․․․․․․․․․․․․․․․․․․․․․․․̶

본문내용

를 감시 감독할 유인이나 스톡옵션 등을 사외이사에게 부여함으로써 이들의 활동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는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에서 회사성과와 연결된 보상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와같이 사외이사의 보상체계를 고정급이 아닌 스톡옵션 기업에서 임직원에게 일정 수량의 자사 주식을 매입하여 나중에 임의대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한 것.
과 같이 기업성과와 연동시킴으로써 경영자를 감시 감독할 동기를 부여하는 것도 이사회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Ⅲ. 결 론
(사외이사제도 한계 극복 대안)
1. 이사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직접규제 방식을 전면 재검토
- 사외이사 비율 규제 등 이사회 구조에 대한 획일적인 규제 지양
▶ 외국의 경우도 이사회의 완벽한 독립성이 보장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독립성이 경영 성과와 직결된다는 근거도 부재
-직접규제 방식보다는 이사회제도의 다양성과 경쟁성을 존중하는 환경 조성이 보다 바람직
▶ 기업지배구조는 기업과 이해관계자들의 자발적인 선택에 일임하고 생존경쟁을 통해 살 아남은 기업의 지배형태를 존중
2. 경쟁력을 기준으로 이사회 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사외이사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재정비
- 대형상장법인 증권거래소의 유가증권매매시장에 당해 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이 상장 되어 있는 법인으로 채권의 상장법인 및 주권의 상장법인으로 구분된다.
과 금융기관에 적용되고 있는 사외이사 선임비율(이사수의 1/2) 규제를 미국처럼 최소 3인 이상으로 완화
- 감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기 보다는 기업이 상근감사 매일 일정 시간을 근무하면서 사무나 업무의 집행 또는 재산의 상황·회계의 진실성을 검사하여, 그 정당성 여부를 조사하는 일.
와 감사위원회제도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이사회 내의 감사위원회 권한을 상법상의 감사의 권한과 구분하여 회계감사권으로 한정 토록 함
3. 지배주주를 과점주주나 기관투자가, 소액주주와 역차별하는 불합리한 규제는 시정
- 대주주의 사외이사 자격배제 규제 폐지
▶ 본고장인 미국조차도 대주주가 사외이사로 활동 가능
- 사외이사 선임시 대주주의 의결권 3% 제한 규제를 폐지
▶ 대주주의 권리 남용을 규제할 수 있는 법률은 이미 충분히 마련되어 있음(예: 내부자거 래에 대한 공시 및 처벌 강화, 이사의 충실의무, 업무집행지시자의 책임 규정 등)
4. 제도신설보다는 사외이사제도가 긍정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실행 여건 개선에 주력
- 전문경영자 시장의 활성화 및 지식기반 개선
▶ 기업간의 교류, 겸직 등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여 사외이사의 능력을 갖춘 인력을 충분 히 활용할 수 있는 전략 마련
▶ 금융기관의 소유지배구조 개선, 법률회계사시장의 개혁을 통한 경쟁원리 도입, 교육공 공부문 개혁 등을 통해 기업을 감독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감독자들부터 규율될 수 있는 토대를 구축
- 사외이사의 권한과 책임을 명백히 규정
▶ 경영판단의 원칙을 철저히 존중하되 사외이사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추궁하는 풍토를 조성
▶ 사외이사가 과도한 책임을 우려하여 의사결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도록 합리적 인 보완책을 강구
(→ 사외이사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송비용이나 배상금을 일정 범위 내에서 회사 가 보상해 주는 제도가 필요)
(→ 사외이사의 책임범위를 기업으로 받은 보수총액(스톡옵션 포함)의 일정 배수 (예를 들어 3배) 정도로 한정)
- 전문성 보유인력이 활용을 위한 충분한 인센티브 ①방송국, 케이블 텔레비전 방송국, 신문사 등이 광고주와의 사업관계를 보장하고 유지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일종의 기부금. ②자극물. 소비자를 자극하여 구매로 연결시키는 것. 경품 등이 이에 속한다.
를 부여
▶ 기업경영에의 기여도에 따른 사외이사들의 보수 차별화, 스톡옵션 등을 권장하여 경영 감독기능을 제고
【 참고사이트, 자료기사, 문헌 】
- 국회도서관 http://naver.nanet.go.kr
- 통계청 http://www.nso.go.kr
- 네이버백과사전 http://100.naver.com/
- 한국상장회사 협의회 http://www.klca.or.kr/
- 한국증권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http://www.krx.co.kr/index.html
-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 http://www.newstown.co.kr/
-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_index_.html
- 학술연구정보 서비스 http://www.riss4u.net/index.jsp
- 학술데이터베이스 사이트 http://search.koreanstudies.net/
- 엠파스 국회도서관 http://nanet.empas.com/index.html
- 국가적 아젠다에 대한 선도적 연구기관 http://www.kdi.re.kr/main.jsp
- 서울신문 http://www.seoul.co.kr/index.html
- 경향닷컴 2008 08.19 기사, 김태열 기자 http://newsmaker.kh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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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길, 성규탁 외, 『정책평가-이론과적용-』, 법영사, 200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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