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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5항중 \"제1항 각호\"를 \"제1항제2호\"로,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위원회로부터\"를 \"무역위원회로부터\"로 한다.
제50조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을 \"산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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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으로 재임 중인
자는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이 될 수 있음
7. 주요주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8. 상근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9. 계열회사의 임직원 또는 최근 2년 이내 임직원이었던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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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적용
Ⅱ.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정비
Ⅲ. 연구개발에 대한 조세지원
Ⅳ.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세제지원 보완
Ⅴ.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지원 강화
Ⅵ.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에 대한 지원제도 정비
Ⅶ. 기타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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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행정심판법 등
법원을 통한
분쟁 해결과 권리 구제
민사소송법, 가사소송법 등
행정소송법 등
형사
소송법
등
(각종
‘국내
국제
절차법’)
특별한
권리 구제 및 헌정질서 유지
청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 헌법재판소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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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금지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신고와 관련해서 일정한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신청권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밖에 이 글에서는 본격적으로 다루지 못하였으나, 공공주체의 영리적 경제활동을 실질적으로 통제하여 부실화를 방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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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행위의 적법 요건
- 대법원 2004두7146 판결을 중심으로 -
I. 과징금의 법적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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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는 독점금지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5호의 부당한 사업활동방해에 해당하여 금지된다(고시 제13조).
4.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1998-제18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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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비밀누설(동법 제62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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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공정거래 이야기, 서울, 공정위 1998
○ 김두식,공정거래법상 끼워팔기에 대한 규제제도 연구,한국법제연구원, 2001
○ 박길준, 한국독점규제법, 삼영사, 1983.
○ 손수진, 부당광고의 규제에 관한 연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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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거래에 규제는 방송위원회의 고유 직무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방송법 시행령에서는 방송위원회의 이러한 고유 직무의 수행을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규정이 없으며,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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