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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의 규제제도 3
Ⅲ. 경제력 집중억제에 대한 심결례 4
1. 리타워테크놀러지스(주)의 지주회사 설립·전환신고규정 위반행위 4
2. 동아건설산업(주)의 상호출자금지규정위반행위 5
3. 동양카드(주)의 의결권제한규정위반행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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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는 2002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과징금부과세부기준등에관한고시」Ⅲ.5 및 7, 「법위반사실의공표에관한운영지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등의위반행위의고발에관한공정거래위원회의지침」 제3조 등 참조. 위 고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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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행위에 속한다.
(6) 영업의 공동수행 및 관리회사의 설립
사업자가 공동으로 영업을 수행·관리하기 위한 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독점적인 시장지위를 확보하려는 것으로서 부당한 거래행위의 일종이다.
3) 기타의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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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제1호 본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제1호 또는 제2호"를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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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개정) ①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중 "제55조의3 내지 제55조의6"을 "제55조의3 내지 제55조의7"로 한다.
②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3제2항중 "제5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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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의 설립을 허용하기 때문에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과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8조의 2). Ⅰ. 들어가며
Ⅱ. 금융지주회사의 정의
Ⅲ. 금융지주회사의 설립
Ⅳ. 금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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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에 대한 일몰적용
Ⅱ.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정비
Ⅲ. 연구개발에 대한 조세지원
Ⅳ.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세제지원 보완
Ⅴ.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지원 강화
Ⅵ.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에 대한 지원제도 정비
Ⅶ.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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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우리나라에서의 도입
1 도입과정 개요 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개정
3 금융기관의 위탁업무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4 금융지주회사법의 제정
5 보험업법의 개정
Ⅵ 시행결과의 평가 및 향후과제
Ⅶ 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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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3)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취득의 제한
(4) 다른 회사 주식취득의 통지의무
2. 증권거래법상 M&A
(1) 공개매수제도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제한
(3) 주식대량보유상황 보고제도
3.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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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1) 제한의 요건
(2) 위반의 효과
(3) 상호주의 지위
3. 비모자관계에서의 상호주 규제
(1) 규제의 기준
(2) 효과
4. 주식취득시의 통지
5. 모회사 감사의 자회사 조사권
Ⅴ. 회사의 자원이 관련된 경영권 방어사례 검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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