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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호 정책 사례
(1) 시화호 사례의 개요
(2) 시화호사례의 정책단계별 실패요인분석
3. 동강댐 백지화 사례
(1)동강댐 백지화 사례 개요
(2) 동강댐백지화 과정에서의 NGO의 활동과 역활
4. 거버넌스에서의 관점
(1) 두 정책 사례의 차이
(2)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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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보다 양질의 정책으로 발전시킬 수도 있지만 영월 동감댐 정책 사례와 같이 정책사업을 백지화시키는 사태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전통적인 정책이론의 시각에서 보자면 댐건설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영월 동강댐 건설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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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경쟁과 합의형성과정: 영월(동강)댐 건설을 둘러싼 정책조직과 환경운동연합을 중심으로.”한국행정학보, 36(1): 21-43. I. 서론
II. 비정부기구의 역할 및 영향력 변화
1. 비정부기구의 전반적 정책위상의 강화
2. 정책결정과정에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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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강을 보리 /환경운동연합. 동강댐 공동조사단
(2000年 : 서울) 서울 : 환경운동연합, 2000.김병완.
한국의 환경정책과 녹색운동. 서울: 나남출판사. 1997
동강보존본본부 http://www.dongriver.com/
(Korean Federal for Environmental Movement)환경운동연합 http://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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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과정에서의 기준
2. 갈등모형에 따른 새만금 사업 논쟁
(1) 자연환경적 측면 - 갯벌 가치 평가
(2) 경제적 측면 - 국토확장과 식량 생산
(3) 사회적 측면 - 이익의 수혜자 문제
(4) 패러다임적 측면 - 패러다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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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평가연구원(편), 『지역간 환경분쟁의 합리적 해소방안』, 한국환경 정책·평가연구원, 1997.
홍준형, 『환경법』, 박영사, 2001. I. 서 론
II. 새만금 간척사업 사례
1. 배경
2. 관련당사자들의 입장
1) 사업주체
2) 관련부처
3)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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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평가연구원, 1998.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편), 『지역간 환경분쟁의 합리적 해소방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997.
홍준형, 『환경법』, 박영사, 2001. I. 서 론
II. 새만금 간척사업 사례
III. 새만금 분쟁사례의 분석
IV.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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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공동조사단 사회문화 평가팀 최종보고서, 2000
<참고 사이트>
환경부, http://www.me.go.kr
환경운동연합, http://kfem.or.kr
녹색연합, http://greenkorea.org
동강보존본부, http://dongriver.com Ⅰ. 서론
Ⅱ. 본론 - 사례연구 (영월댐 건설 백지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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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5. 해결과정
5.1 동강댐 건설 백지화
5.2 갈등해결과정의 주요 정책 참여자의 역할
5.2.1 지역주민
5.2.2 환경 시민단체
5.2.3 수질개선기획단(국무총리실)
5.2.4 지역주민정치권
6. 평과와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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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 사전 예방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그 동안 정부는 \'환경과 개발의 조화\' 를 표방하면서도 \'선개발 후환경\'의 구태를 답습해왔다. 환경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 주도형 대형 사업을 철회한 동강댐 백지화 사례는 \'선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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