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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의 해제('99.4) 및 외국인 부동산보유 전면허용('98.6) 등의 규제완화
- 소형 아파트 공급난 해소를 위해 소형평형의무비율제를 부활('01.2)시켜 수도권 과밀억제권 역내에서 300가구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재건축 또는 민영주택사업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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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구역 안에서 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건축물 기타의 권리를 대지 또는 분양시설의 분양을 보상조건으로 이를 수용할 수 있고 이 때 수용의 시기까지 보상금을 지불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수용재결의 효력이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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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施行者
(3) 準備行爲
(4) 換地計劃
(5) 換地豫定地의 指定
(6) 換地處分
2. 農業基盤 등 整備事業
(1) 槪說
(2) 施行者
(3) 一時利用地의 指定
(4) 換地計劃
(5) 創設換地
(6) 立替換地
(7) 換地處分
(8) 交換. 分合
3. 換地處分
(1) 換地處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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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수되는 보증금
3)대항력과 확정일자 관계
4)보이지 않는 함정
2. 부동산 경매 투자기법
1)입찰준비단계
2)물건 종목별 현장조사 요령
-단독주택,다가구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상가(점포)
-농지
-임야
3) 경매물건의 잠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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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띄움거리(조례로 정한다.)
시장군소구청장은 건축물의 높이에 따른 띄움거리를 고시하고 자 할 때에
는 미리 당해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용도일조권
대 상
적용기준
띄움거리의 기준
(조례로정함)
공동주택
예외)중심상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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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의 해제('99.4) 및 외국인 부동산보유 전면허용('98.6) 등의 규제완화
- 소형 아파트 공급난 해소를 위해 소형평형의무비율제를 부활('01.2)시켜 수도권 과밀억제권 역내에서 300가구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재건축 또는 민영주택사업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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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장외의 처리대책
대상지의 구역외에 처분지를 확보하고 오염토양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반출운반에 있어서 토양이 비산, 유출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취하는 것과 함께 현지내의 처리의 경우와 같은 대책을 실시하게된다. 또한 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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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② 문제점 : 주택 문제, 교통 문제, 각종 환경 문제 등
(2) 대책
① 개발 제한 구역 설정 : 대도시의 무질서한 팽창 억제와 환경 보전 위해
② 각종 산업과 인구의 지방 분산
③ 낙후된 지역의 재개발, 부도심 개발, 신도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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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의 경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적용,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의 경우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서초동 1324-1의 주거지역의 경우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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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기업도시개발특별법
1. 기업도시개발특별법과 관련 법률과의 비교
제3절 기업도시 개발제도
1. 기업도시의 유형 및 면적
2. 기업도시 입지요건
3. 기업도시 개발구역의 지정
4. 개발이익의 환수
제2장 혁신도시
제1절 혁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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