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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5)민간에 토지수용권 제한권 부여용
도시개발사업이 원할하게 진행되도록 민간사업시행자에게 토지수요권을 부여하되,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을 매입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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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에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 사업 시행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권리 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
○ 거주하던 주택 및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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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은 커뮤니티 전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도시재개발의 개념
2. 도시재개발의 법적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3. 도시재개발의 필요성
4. 도시개발의 유형 및 특징
5. 도시재개발의 사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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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대료 수집
3) 부동산의 유지
4) 보험
5. 관리대상 부동산
1) 주거용부동산
2) 사무실건물
3) 매장용부동산
4) 공업용부동산
[부동산 개발의 전망과 과제]
1. 부동산개발사업의 역할
(1)국민경제적 측면
(2)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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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헐고 새로 건축하여 주거환경과 도시경관을 정비하는 사업을 말한다. 주택조합은 무주택자에게 주택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역 또는 직장조합원 자격을 가진 20인 이상이 모여 조합을 구성한 후 주택건립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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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지구단위계획의 일반유형
1종지구단위계획과 2종지구단위계획 비교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대상
지구단위계획의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 절차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
특별계획구역
주택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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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1) 서울시 재개발 정책의 문제점
① 재개발로 인한 보상비 문제
② 강제 퇴거·철거 문제
2) 서울시 재개발 문제의 대안
① 국가주도의 재개발 사업
② 민주적 절차 마련
③ 감시기구 설치
④ 임시 주거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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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형별 배분기준 및 택지공급 가격체계의 재검토
3) 각종 영향평가 규정의 통합 및 기준 재검토
5. 토지개발금융의 활성화
1) 토지개발 채권의 다양화, 활성화, 유동화
2) 부동산금융 관련 규제제도 및 체제의 정비
(1) 부동산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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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 제정되었다. 아울러 대도시 무계획적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신설을 주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법\'(1971.1)과 건축물의 건축 시 도시미관을 고려하도록 하기 위한 특정가구정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건축규제내용을 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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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위한 금융인프라의 미비와 정책자금의 부재
Ⅶ. 리모델링시장의 전망
1. 우리나라의 시기별 리모델링 시장성장 전망(1)
1) 향후 10년간 비주택 부문을 중심으로 성장
2)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규제완화와 제도적 지원대책 정비 후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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