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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4/4분기에도 수주 인식이 될 수 있으나, 2011년 상반기에는 서울시의 경우 정비사업 수주가 거의 전무해 5조원 이상의 수주 감소효과가 발생할 전망임.
2010년 10월부터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구역에서 시공사 선정 시기가 조합 설립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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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택시장은 배정된 공장총량이 소진되는 경우에는 공장의 건축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됨
(3) 기타 집행조건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별 공장총량의 집행조건과 동일
<별첨 59>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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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높은 교육환경 투자 비율
3. 높은 명문대 진학률.
Ⅲ. 강북의 재개발 현장
1. 늧춰지고 있는 강북개발.
2. 서울시 구상과 대안.
Ⅳ. 강북 재개발 특별법
1. 강북지원 특별조례
2. 문제점 및 반대 의견.
Ⅴ. 외국의 재개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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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불량화를 막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사업절차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불필요한 개입이 최소화되도록 기초자치단체에 재개발사업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 또한 구역지정 후 2년의 기간 동안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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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사업은 공공성을 확대하고, 개발이익환수를 재원으로 서민 주거안정
과 기반시설확충에 중점을 두어야한다.
<참고 문헌>
김청원 장희순 “ 노후주거지 정비체계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주택연구 제14권 3호 2006
이용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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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 이후로 하여 시공자를 늦게 정비 사업에 참여시킴으로 발생되는 문제점과 비효율성을 제거하여야 할 것이다.
나. 적극적인 주민참여의 유도
주택개발에 있어 주민참여는 기본계획수립의 단계와 구역지정 과정에서는 제외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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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공급 하거나 정비구역 안의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발표 했다.
조각내기를 금지해 조합원의 대량 양산을 불가능하게 한 것이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동정법의 가장 큰 특징이다. 때문에 이전 재개발 사업의 가장 큰 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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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의무화
(2) 재건축 추진단계별로 임대주택 가구수
(3) 임대주택의 소형평형 의무제 적용여부
(4) 재건축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공급제도
(5) 위헌적 요소
(6) 재건축과 재개발의 양극화 현상
2.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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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해 가는 방식이다”.
공공부문이 사업시행자로 되어 지구간 순환개발방식을 도입한다면 그 지역의 주민들을 재개발 기간동안 공공부문이 소유, 관리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임시이주시키면 될 것이다. 만일 재개발지역의 주민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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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인 재건축대상 아파트 소유자들에게는 세제적 배려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김진수김영철, 주택재건축사업 매도청구절차중 촉구의 시점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공법 학회, 토지공법연구 제75집, 2016.
석종현, 『신토지공법론 제1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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