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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띄움거리(조례로 정한다.)
시장군소구청장은 건축물의 높이에 따른 띄움거리를 고시하고 자 할 때에
는 미리 당해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용도일조권
대 상
적용기준
띄움거리의 기준
(조례로정함)
공동주택
예외)중심상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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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의 해제('99.4) 및 외국인 부동산보유 전면허용('98.6) 등의 규제완화
- 소형 아파트 공급난 해소를 위해 소형평형의무비율제를 부활('01.2)시켜 수도권 과밀억제권 역내에서 300가구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재건축 또는 민영주택사업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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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장외의 처리대책
대상지의 구역외에 처분지를 확보하고 오염토양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반출운반에 있어서 토양이 비산, 유출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취하는 것과 함께 현지내의 처리의 경우와 같은 대책을 실시하게된다. 또한 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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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② 문제점 : 주택 문제, 교통 문제, 각종 환경 문제 등
(2) 대책
① 개발 제한 구역 설정 : 대도시의 무질서한 팽창 억제와 환경 보전 위해
② 각종 산업과 인구의 지방 분산
③ 낙후된 지역의 재개발, 부도심 개발, 신도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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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의 경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적용,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의 경우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서초동 1324-1의 주거지역의 경우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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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기업도시개발특별법
1. 기업도시개발특별법과 관련 법률과의 비교
제3절 기업도시 개발제도
1. 기업도시의 유형 및 면적
2. 기업도시 입지요건
3. 기업도시 개발구역의 지정
4. 개발이익의 환수
제2장 혁신도시
제1절 혁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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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통합된 도시림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이 필요하며 도시 지역 내 산림관리는 자원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용이하므로 기존 산림법에 도시림과 관련된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1.우리나라 산림
2.도시림
3.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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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후불량한 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위에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기존주택의 소유자가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4)내용
①주택건설종합계획
②주택의 건설
③주택의 공급
④공동주택의 관리
2. 주택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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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에 대해 학습
12주차 환경투자의 이해와 적용
1강: 창조로부터 배우는 환경 청지기의 원리
학습목표
창세기 1장을 통하여 창조에 대한 신앙을 인식하고 환경에 대한 청지기의 원리를 학습
(하나님은 인간을 도와주기위해 항상 손을 뻗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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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 + 4000만원 초과금액의 30%
8000만원초과 : 1872만원 + 8000만원 초과 금액의 40%
13. 도시계획세
도시계획세는 도로의 개설과 유지, 상하수도, 공원 등의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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