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성동본금혼규정에 대한 한국헌법재판소결정과 행복추구조항, 한국공법학회 Ⅰ. 개요
Ⅱ. 동성동본금혼(동성동본불혼)의 원칙
Ⅲ. 동성동본금혼(동성동본불혼)의 정책제정과정
1. 1962
2. 1973
3. 1975
4. 1975. 04. 09
5. 1975. 09
6. 1977
7. 1
|
|
|
동성동본불혼의 원칙,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1998
최행식, 동성동본불혼 및 근친혼금지를 둘러싼 문제,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1997 Ⅰ. 개요
Ⅱ. 동성동본불혼(동성동본금혼)의 유래
Ⅲ. 동성동본불혼(동성동본금혼)의 위헌성
1. 헌
|
|
|
정책과 양성평등, 국회도서관
- 김선정(2006), 양성평등 교원연수 프로그램 분석, 숙명여자대학교
- 김주환(2007), 양성평등원칙의 구체화, 한국비교공법학회
- 박재완(2004), 평등권에 관한 연구 : 헌법상 양성평등과 가족제도를 중심으로, 원광대
|
|
|
동성동본금혼제도의 헌법문제, 경원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 조봉제(1982), 동성동본금혼제도에 관한 소고, 동아대학교
○ 최용기(1999), 동성동본금혼조항의 위헌성, 한국헌법학회 Ⅰ. 개요
Ⅱ. 동성동본금혼(동성동본불혼)의 위헌성
1.
|
|
|
동본부가 제안하는 대안: 기본가족별 편제
제4장. 호주제 폐지의 추진방향
1. 입법부에서의 접근방향: 공청회 개최 및 법조문 개정
2. 정부에서의 접근방향: 공청회 개최 및 개정안 제출
3. 민간 시민단
|
|
|
제정된 법에서 뿐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양성 평등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많은 관심이 필요한 것 같다. 관심을 갖고 관련 정보를 찾아보고, 행동에 옮기는 과정을 통해 평등한 사회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혼인과 가
|
|
|
원칙’ 폐지, 신고자의 신고 의무에만 기대고 있는 현행 출생신고제도 대신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행정기관에 통보해 등록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호주제 폐지 시행 5년, 가족관계등록법 시행(2008.1.1) 5년을 맞았다.
|
|
|
및 가정폭력 피해여성에 대한 보호 강화
14. 학교교육을 통한 성교육 강화
15. 자원봉사활동의 확산과 지원제도 마련
16. 여성단체 시설 및 재정지원
17. 여성분야 국제협력 강화
18. 통일과정 및 통일 이후에서의 여성역할 확대
참고문헌
|
|
|
정책학회
현대호(1995), 민법상 관습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Ⅰ. 개요
Ⅱ. 민법과 혼인법제
Ⅲ. 민법과 관습법
Ⅳ. 민법과 부양제도
Ⅴ. 민법과 신의칙
1. 보충적 규범
2. 신의칙의 규범성에 관한 학설대립
1) 규범설
2) 이익형량
|
|
|
Ⅳ. 민법 제809조 제1항에 관한 학설·판례의 동향
Ⅴ. 근친혼금지로의 개정입법 노력
Ⅵ. 동성동본불혼제도의 적용상의 문제점
Ⅶ. 민법 제809조 제1항의 위헌제청과 헌법불합치결정
Ⅷ. 근친혼금지로의 입법과제
Ⅸ. 결 론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