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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부터 선대를 통한 관습으로서 현재까지 내려온 제도로서, 지금도 우리 국민의 정서에 부합하여 대다수의 국민이 그 제도의 존치를 바라고 있다.
3) 동성동본금혼의 원칙은 합리적인 행복추구권의 제한라고 볼 수 있다.
원래 헌법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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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는 것은 부계사회의 잘못된 사고방식을 고수하고자 억지를 부리는 것처럼 보인다. 모든 제도가 그렇듯이 동성동본 금혼제도도 만고불변의 진리로서 정착한 것이 아니라 당시의 사회윤리와 도덕관념에 따라 나타나서 그 시대를 반영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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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반서비스가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데 상담소는 윤락행위 집결지나 역 부근에 설치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모자가족이 이를 통해 서비스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④ 민간차원의 사회복지서비스
편모가족에 대한 지원은 정부 차원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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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반서비스가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데 상담소는 윤락행위 집결지나 역 부근에 설치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모자가족이 이를 통해 서비스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④ 민간차원의 사회복지서비스
편모가족에 대한 지원은 정부 차원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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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동본금혼규정의 정비, 친양자제도의 도입, 친생부인의 소의 원고적격과 제척기간에 대한 정비, 부양상속분제도, 여성의 재혼금지기간의 정비 등에 관한 공청회
2002. 12.
제16대 대통령 선거시 호주제 폐지 공약(노무현 대통령후보)
2003.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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