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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비과세세액면제세액감면세액공제 등의 조세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에 의거 조세감면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Ⅳ. 중소기업협동조합 조세특례제한법
1.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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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세무, 세금)의 부가가치세
1. 부가가치세란
2. 부가가치세 과세유형
1) 간이과세자
2) 면세사업자
3. 부가가치세 계산
1) 일반과세자
2) 간이과세자
Ⅴ. 중소기업창업 조세(세무, 세금)의 종합소득세
1. 사업관련 소득
2. 사업소득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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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책
1. 생활·주거안정 지원
1) 생활안정 지원
2) 신용보증지원제도 개선
3) 저소득근로자 주택마련 지원
2. 근로자 재산형성 지원
1) 우리사주제 (ESOP) 활성화
2) 비상장기업 우리사주제 활성화 지원
3.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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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단순한 공법상의 채무자에 불과하다. 조세채권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조세령역에 있어서 조세채무자인 납세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나 근거 없이 어떠한 우월적 지위도 인정될 수 없을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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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ㄴ. 유예기간 중에 있는 법인과 합병
ㄷ. 소유 및 경영이 실질적으로 독립되지 아니한 기업
ㄹ. 창업한 과세연도의 다음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초과
■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ㅇ세법상 지원대상이 되는 벤처기업은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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