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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1건

기업은 현행 33%에서 100%, 외국자본은 49%로 각각 지분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이와 함께 방송발전기금 체납자에 대해 체납 금액의 5%를 부과하게 하는 신설안도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국회는 25일 2차 법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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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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