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프로그램 등급제

소개글

방송 프로그램 등급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TV등급제 알기-
등급제란 무엇인가?
방송위원회의 등급제 기준
등급제는 왜 등장하였는가?

2. 본론
미국과 프랑스의 등급제
방송프로그램 등급제의 모호성과 실효성에 대해
그 외의 문제점들

3. 결론 및 대책방안

본문내용

른 편차가 심한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선정성에 대해 우호적인 사람이라면 동일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라도 비교적 낮은 등급을 부여할 것이다.
또한, 과거 '조폭마누라1'의 경우 당시 성인이었던 내가 보기에도 민망한 장면이 여럿 나오는 데에도 불구하고 등급은 '15세이상가'여서 많은 고등학생들이 관람 하는 경우를 보았다. 이는 서세원씨가 수익을 위해 로비로 억지로 등급을 낮추었다는 후문도 있었으나 과연 이러한 등급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누가 담보하겠는가?
④ 방송프로그램 등급제의 연령제
우리나라는 현재 모든 연령시청가/ 7세이상시청가/ 12세이상시청가/ 19세이상시청가 라는 연령등급제를 시행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정보등급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의 그것 효과가 미국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방송위원회는 추후 정보등급제를 가미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하니 두고 볼 일이다.
⑤ 등급제에 대한 언론의 제어기구의 부재
방송사의 자율에 의해 매겨진 등급은 사후에 방송위원회에 의해 감시당한다고 하지만, 이미 쏟아진 물은 어찌할 도리가 없다.
⑥ 프로그램 등급제의 사전고지
프로그램 등급제 규칙은 등급의 사전고지를 규정짓고 있으나 이는 널리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자막으로 예고 방송시 등급이 나오기는 하지만 아직 미미한 수준이고 프로그램 등급의 사전 고지 없이 보호자의 시청 지도는 기대하기 어렵다.
결론
대책방안
방송위원회에서 방송사가 등급제를 적절히 표시하지 못하거나 표기하지 않을 때에는 프로그램 방영 중지나 재 편집등 의 제재를 가한다. 하지만 시청자가 방송위원회를 거쳐서 방송사에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못한다고 본다. 일단 방송사에 대한 감시기구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등급제에 대한 실효성을 어떻게 살리느냐는 등급제를 이끌어 가는 두 주체인 방송사와 시청자들의 협력에 달려있다.
◈ 어린이나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의 적극적인 감시와 비판.
등급제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끼치는 유해한 영향 때문에 만들어 진 만큼. 어린이와 청소년의 자녀를 둔 부모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본다. 자녀를 둔 부모가 주체가 되어 직접 프로그램을 비판하고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고, 나아가 등급을 정하는 데에까지 영향을 끼치자는 것이다.
◈ 연령 등급제와 내용 등급제를 병행해야 한다.
현재의 방송 프로그램 등급제는 연령등급만 표기하기 때문에 해당 프로그램의 정해진 등급이 폭력성 때문인지, 선정성 때문인지 아니면 언어사용상에 문제가 있어서인지 알 수가 없다. 또한 내용은 등급에 적정하지만 폭력성 또는 선정성과 같이 한가지 요소가 특히 두드러져 주의를 요하기도 한다. 따라서 연령등급만으로는 정보전달이 불충분하며 시청지도에도 어려움이 따른다. 다소 복잡하더라도 색깔로 선정성, 폭력성 포함여부를 표시하는 등 가능한 한 정보전달에 충실한 내용 등급제를 병행해야한다.
◈ 어린이, 청소년을 위주로 한 국민주방송
기존 방송의 취약점인 '시청자 주권 확립'을 실현시키는 가장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방안이 국민주 방송 설립이다. 국민주 방송의 목표와 임무는 공익적 기반 위에서 시청자 주권 반영, 정치 권력과 자본의 외압으로부터 벗어날 공영정신의 구현, 민주적 의견 형성 및 공정한 사회감시 실천이다.
최소한의 안정적 경영을 위하여 주식회사 형태로 출발하지만 방송환경의 변화에 따라 특별법에 의한 발전을 모색할 수 있으며 주식회사 기간에도 과소비 조장, 비교육적인 광고, 불공정성을 유도하는 지나친 상업주의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경영방식은 제한된 개인소유 주식으로 집중을 피하고, 방송의 이념과 경영방법을 유지시킬 수 있는 단체의 경영참여를 보장한다. 편성은 의견, 여론, 정보전달 및 감시기능이 발휘되는 특성을 지닐 것이다. 국민주 방송은 국민의 동의와 동참 정도에 따라 설립될 것으로 보인다.
◈ V칩 도입
① 브이칩이란?
브이 칩(VIOLENCE CHIP)
텔레비젼 수상기 안에 내장하여 수신되는 방송 중 폭력(Violence)및 섹스물을 걸러주는 기능을 하게 만든 칩. 미국의 경우 방송사가 방영하는 폭력. 섹스물은 모두 0-5단계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텔레비전에 브이 칩을 장착하기 전에 미리 일정한 등급의 한도를 정해놓으면 그 등급을 넘어서는 방송이 수신될 경우 자동으로 해당 프로그램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게 만들어져 있다.
② 우리나라 브이칩 도입 관련기사
TV수상기 V칩 장착 의무화
[전자신문 2003-11-25 08:30]
TV 수상기에 등급분류된 방송물의 시청을 차단하는 장치장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이번 회기에서 입법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한 대기업 및 외국인의 소유지분 제한이 사실상 철폐될 전망이다.
　국회 문화관광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을 27일 문광위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특히 TV 시청차단장치 의무화 및 SO소유제한 완화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할 경우 방송계는 물론 가전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텔레비전시청차단장치 장착 의무화’안은 청소년 등의 유해 프로그램 접근방지차원에서 TV업체가 향후 생산되는 모든 제품에 등급 분류된 방송 프로그램의 시청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 일명 브이칩(V-chip)장착을 대통령령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이다.
　소위는 SO에 대한 소유제한과 관련, 대기업은 현행 33%에서 100%, 외국자본은 49%로 각각 지분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이와 함께 방송발전기금 체납자에 대해 체납 금액의 5%를 부과하게 하는 신설안도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국회는 25일 2차 법안심사소위에 이어, 27일 문광위 상임위 전체회의, 28일 국회 법제심사소위를 거쳐 내달 7,8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안의 최종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방송법 개정안의 핵심사안으로 관심을 모았던 데이터방송,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사업자정의신설, 방송위와 정통부의 허가에 관한 구분명확화 등의 사안은 소위에서 합의하지 못해 사실상 다음 회기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유경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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