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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자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⑤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절차, 제출서류, 업무수탁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주요업무
① 개발전문부동산투자회사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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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성격이므로 자산운용은 전문인력을 4인이상 갖추어야 하며, 자본금이 20억원 이상의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여야 한다.
[그림2-2]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구조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REITs)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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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목적의 차입금지
좌동
거래의 제한
특별관계자와의 거래제한
좌동
조세
취득세 등록세
특별부가세 50%
감면, 법인세 이영
취득세
등록세 및 법인세 면제 및 특별부가세 50% 감면
4.변경된 부동산 투자회사 법
1) 위탁관리 REIT\'S 도입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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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대상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투자의 관점에서 적절한 실사기준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대분류로서 실사의 주요 구성범주를 구분하는 것이 실사업무의 수행과 관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아울러 부동산 자산실사 업무가 가까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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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를 위한 다양한 펀드의 스펙트럼 형성이 가능해 짐에 따라 개발, 임대운용, 리모델링 등 여러 유형의 부동산 펀드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8. 부동산투자회사법(REITs) 시행규칙 개정안
건설교통부령 제435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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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매입하고 자체적으로 운영관리하여 수익을 배분
* 부동산투자회사법은 자기관리형 REITs를 기본형으로 하고 있음
□ 부동산 투자에 관한 전문인력 및 조직을 토대로 다수인의 투자자금을 결집하여 큰 규모의 투자가 가능함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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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의 대형화를 통해 주식시장의 상장을 의무화하고 건전한 자산운용이 가능하도록 엄격한 운용기준을 제정하며, 행정당국 및 금융당국에 의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지도록 한다.
2. 예상되는 부작용 최소화
제도 도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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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게 부동산투자신탁 업무를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 관리 및 개발 기능을 보유한 전문적인 신탁회사로서 부동산신탁사를 지적할 수 있다. 부동산신탁사는 1990년대 초반 토지공개념의 도입과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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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업이 성숙하면 이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김진근, 부동산투자회사 제도에 관한 연구 : 우리나라 부동산투자회사법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2001
2. 박훈, 부동산투자회사법상 부동산투자회사의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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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자산유동화 세미나
김진우(1998),\" 호주 부동산시장의 침체와 부동산증권화\", 홍성웅편저,『자산디플레이션과 부동산증권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박상덕(1999),\"부동산투자회사제도의 도입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동산증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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