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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한 때이고 물권변동의 효력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지 않는다.
(3) 본등기 전의 가등기 효력(청구권 보존의 효력)
가등기만 하고 본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가등기 자체에는 아무런 실체법상의 효력이 없다. 따라서 본등기가 없는 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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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규정으로 보면서, 당사자 사이의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에 관한 사법상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았다.
(2) 시간적 불합치
물권행위와 등기 사이에는 시간적 간격이 있으므로, 물권행위 후 등기 전에 새로운 사정, 즉 당사자가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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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의 책임
등기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는 부당한 처분을 하여 사인(私人)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게 되며, 등기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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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5. 등기원인 허위기재의 금지의무
6. 벌칙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① 조세부과를 면탈할 목적으로, 시점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취득, 소유권변동을 규제하는 법령회피목적으로 한 중간생략등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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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상의 권리가 혼동에 의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11)대판 1992.5.12 91다26546 (무효인 가등기의 유용문제)
무효인 가등기도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는 한 허용된다(대판 1989.10.27 87다카425). 무효인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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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촉탁, 등기공무원의 임차권등기 기입 등 임차권등기명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⑧ 임차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및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을 임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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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홈페이지, 주택임대차, 배당요구 [문 1] A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방법과 등기가 경료될 경우 등기부에 기재되는 내용에 대해 부동산등기법을 기초로 설명하시오.
[문 2] A의 저당권실행경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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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공무원의 형식적심사의 경우와는 별개의 것이고, 전자의 의사표시가 후자의 의사표시를 포함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불동산등기법상은 당사자의 등기신청의 의사표시 즉 신청행위를 필요로 한다. 등기의무자도 그가 바라는 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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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표제부에 종속시킴으로써 간편하게 만듦.
- 소재지번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매탄동 1162
- 지 목 : 대지
- 면 적 : 56919.9㎡
-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 1990년 12월 31일 . 부동산등기법 제 177죠의 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 11월 08일 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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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원등록제도
(2) 증서등록제도
(3) 토렌스제도
2)등기의 기본원칙
(1) 기록의 원칙 (2) 동의의 원칙 (3) 공시의 원칙 (4) 특정의 원칙
4. 등기의 유효요건
1) 유효요건: 부동산등기법이 정하는 절차사의 요건을 갖추어서 적법하게 행해져야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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