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의 의의

목차

1. 부동산등기의 의의
2. 부동산등기제도에 관한 원리
3. 등기제도의 유형과 등기의 기본원칙
4. 등기의 유효요건

본문내용

권원등록제도
(2) 증서등록제도
(3) 토렌스제도

2)등기의 기본원칙
(1) 기록의 원칙 (2) 동의의 원칙 (3) 공시의 원칙 (4) 특정의 원칙
4. 등기의 유효요건

1) 유효요건: 부동산등기법이 정하는 절차사의 요건을 갖추어서 적법하게 행해져야하며
물권행위의 내용과 부합되어야 한다

2) 절차적 유효요건
(1) 등기의 존재 (2) 등기능력의 존재 (3) 관할등기소에의 등기
(4)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의사 (5) 신청절차의 적법 (6) 이중등기

3) 실체적유효요건
(1) 권리의 종류.내용의 불일치 (2) 권리내용의 양적 불일치 (3) 당사자의 사망
(4) 처분권의 변경 또는 제한 (5) 중간생략등기 (6) 등기원인의 불일치 (7) 무효등기의 유용
(8) 등기가 선행된 경우

키워드

부동산,   부동산 등기,   부동산 등기의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