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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 절차법상의 등기권리자인 A만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경우 A가 단독으로 보존등기를 신청하거나，B가 가지고 있는 실체법상 등기청구권에 기해서 채무자 A명의의 보존등기를 대위 신청할 수밖에는 없다. 이 경우 민법 제4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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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또는 등기되어 있지 않는 것의 증명서 이용
성년후견인이 본인 대신에 재산의 매매, 개호 서비스 제공계약 등을 체결할 경우에 거래상태에 대해 등기사상 증명서를 제시함으로써 그 권한을 확인하는 등의 이용방법이 있다. 성년후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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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인이 등기권리자로서 단독으로 등기 신청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의 상속등기를 상속인 중 1명이 신청할 수 있음.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상속>
법정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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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가등기담보권자는 순위배당을 받을 수 있을 뿐이고, 제3자에게 매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더 이상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대판1992.2.11.91다36932)
2) 가등기가 설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배당순위를 정하게 되고 다만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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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그 등기에 부합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있게 된 경우 그 등기는 나중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대한 등기로 인정.
8) 등기가 선행된 경우 : 먼저 등기가 행해지고 물권행위는 나중에 행해지는 예외적인 경우 선행하는 등기는 이에 대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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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등기부등본과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관할향정관청의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에도 법률의 근거가 없어 법인으로 등기할수 없는 단체는, 비록 설립등기를 마쳤더라도 그 등기는 무효의 등기로써 직권말소되어야 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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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와 마찬가지로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으로 진정한 권리자는 투텁게 보호될 수 있으나, 물권거래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Ⅳ. 결론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의 부동산 등기제도는 다른 나라의 제도를 그대로 계수한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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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도, 등기의 추정력을 주장할 수 있는냐이다. 판례는 이를 긍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는 자도 있다.
Ⅲ. 등기의 공신력
우리 민법에서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즉, 무권리자로부터 양수한 자가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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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로서 부정한 등기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① 등기관의 실질적 심사권을 인정하거나
② 프랑스와 같이 등기신청서면에 대한 공증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③ 진정한 권리자의 보호문제 내지 손실의 보상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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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에 의한 등기인데 부동산등기법에서 이를 허용한다(제47조 참고).
3. 무허가건물의 중간생략등기
무허가건물의 신축은 법률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물권의 취득이므로 신축자가 등기없이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고 할 것이지만, 이를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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