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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의 일부로 보고 그 기재는 등기로 본다.
Ⅲ. 장부의 관리보존
1. 장부의 관리
(1) 등기부의 이동금지
등기부와 그 부속서류는 전쟁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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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자기 앞으로 마치지 않는 한 제3자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대판 1982.11.23, 81다카372).
(6)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약칭 \'부동산실명법\') : 1995년 7월부터 시행된 이 법률에 의해 명의신탁약정은 등기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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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실무의 범위
2. 중개계약서
3. 수집방법
4. 권리분석
5. 특징분석(Selling point - 판매소구점)
6. 평가(감정평가)
7. 중개물건의 관리
8. 중개기법
9. 부동산중개업의 경영
10. 외국인토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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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장부
등기필통지부, 각종통지부, 열람신청서편철장, 제증명신청서류편철장, 과세자료송부부는 1년간 보존한다. 단, 등기필통지부와 각종통지부는 당해연도의 다음해부터 기산한다. 1. 등기에 관한 장부의 종류
2. 장부의 관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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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 및 전표
* 영구보존 이외 업무수행상 기본의 문서
* 제증명의 발급대장
* 제도, 규격 등에 관한 계획, 조사,
연구서
결산보고서, 총계정원장,
결의서, 회계장부/증빙서
(현금출납부, 총계장원장,
자산(비품)관리대장)
시설별 운영계획/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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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 모두를 포함한다.
6.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주소증명서)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할 깨에는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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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1. 의 의
2. 정책의 변화
3. 재산의 범위
4. 재산의 종류
5. 재산의 성질
6. 재산의 특색
Ⅱ. 국 공유재산의 총괄관리
1. 관리체계
2. 관리기관의 지위
3. 관리의 원칙
4. 재산관리 공무원
5. 장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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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및 완공건물 사진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장비구입시는 구입물품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보고서 작성시 작성자의 직ㆍ성명을 기재하고, 시설장 직인과 실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③결산서
.세입 세출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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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와 등록의 이원주의 채택
소형선박 : 소유권과 저당권에 대한 등록제도 도입
-공시제도의 일원화
-소유권에 관한 등록은 효력발생요건으로 강화
<운송계약당사자의 의무>
Ⅰ. 운송물 관리의무
1. 의의
헤이그/비스비 규칙 제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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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 지적공부의 이원구조
3.5.2 등기부의 이원구조
3.5.3 토지공시장부의 등록요소의 중복
3.6 토지공시장부상 수록정보의 부족
4 개선방안
4.1 등기부와 대장의 통합
4.2 관장기관의 통합
4.3 지적재조사 사업의 시행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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