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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무원 포함). 보조인 등이 그 사건의 계속중에 열람.등사하는 때에는 청구수 수료 면제.
4. 법원복사기로 등사하는 경우에는 1장당 100원의 등사비용을 수입인지로 납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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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사에 대한 지나친 제한은, 결국 피고인에게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검사보관의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 등사의 절차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 등사신청은 수사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사에게 직접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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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사신청은 수사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사
에게 직접 하여야 한다. 이는 수사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자에게 신청하는
것이 원칙일 뿐만 아니라 신청을 받은 검사도 신속하고 간편하게 열람·
등사를 허용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비록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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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사신청거부처분취소 등
Ⅲ. 현수막철거이행명령취소
Ⅳ.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Ⅴ. 수사기록의 열람·등사거부처분취소
Ⅵ. 불기소처분취소
Ⅶ. 지목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Ⅷ.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Ⅸ. 보호감호가출소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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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사권, 한국형사법학회
표명환(2012) : 기본권보호청구권의 구조와 체계에 관한 고찰, 한국법학회
한봉상(2009)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대한법무사협회 Ⅰ. 우선변제권
1. 우선변제권이란
2. 소액임차 최우선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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