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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상 기술적 보호조치의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 이승(2003), 브랜드의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 브랜드네임과 네이밍 전략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 이영수(2004), 디지털시대의 산업디자인 보호정책에 관한 연구, 배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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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과의 관계
V.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가능성
VI. 외국의 입법례
(1) 디자인의 법적 보호에 관한 1998년 10월 13일의 유럽공동체 지침
(2) 미 국
(3) 일 본
< 화상디자인 관련 디자인심사기준 > 2003. 7. 1. 시행 I. 화상디자인 보호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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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에 의하여 등록받은 글자체 디자인은「사용」의 면에서 디자인권의 효력이 제한된다.
V. 결론
글자체의 보호를 실제로 행해지는 각국에서의 동향을 보면 저작권법이나 의장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것인데, 그 동안 우리 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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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이란?
1.1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이유는?
2. 지식재산권
3. 지적 재산법의 종류와 그 특징
3.1 특허권과 실용신안권
3.2 디자인보호법
3.3 상표법
3.4 저작권법
4. 맺음말
5.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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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은 저작권과는 별도로 저작물의 구현과 제작에 따르는 일정한 노력에 대해 저작권에 인접한 권리로서 특별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저작인접물은 다음의 세 가지입니다.
① 실연：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가창·연술 그 밖의 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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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디자인의 법적 보호
1. 장식주의
2. 기능주의
Ⅸ. 패션디자인의 법적 보호
1. 대한방직사건
1) 사실관계
2) 판결내용
3) 사건의 핵심적 쟁점 - 직물디자인의 저작물 인정여부
2. 한복디자인사건
1) 사실관계
2) 판결내용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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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의 전망
국내 애니메이션 ‘고스트 메신저'
참고 문헌
-'캐릭터 디자인', 최미순 최출헌 , 양서각
-'Character Design Collection Entertainment', 김성현 저, 대림 목차
1. 캐릭터 디자인
-(1)캐릭터 디자인의 정의
-(2)캐릭터 디자인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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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므로 이중에서 미술의 범위에 속하는 저작물은 디자인의 범위와 유사 할 수 있다. 대법원은 응용미술의 저작물성에 관한 판례에서 ‘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저작물의 예시로서 응용미술작품을 들고 있으나 저작권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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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의 이중적 보호체계를 갖고 있으나 3차원적인 입체적 물품 자체는 거의 저작권으로 보호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미국 판례의 태도로서 산업디자인의 저작권법을 통한 중복보호는 가급적 회피하고 있다.
한편 저작권적 보호체계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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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과 같이 평면적, 2차원적인 것은 거의 전부 著作權의 保護를 받으나 3차원적, 입체적 디자인인 경우는 실용적요소와 관념적으로 혹은 물리적으로 분리가능한가 여부에 의해서 著作權保護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저작권법으로 보호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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