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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을 확장하여 처벌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도 있어야 한다.
5. 라드부르흐 공식의 형사소송법적 적용
라드부르흐 공식이 단순히 불법국가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민주적 법치국가내에서도 실제적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이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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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드부르흐의 법철학』, 최종고, 박영사, 1994
* 『위대한 법사상가들 Ⅱ』, 최종고, 학연사, 1984
* 『법사상사』, 최종고, 박연사, 박영사, 1984(2003판)
* 『라드브루흐 공식과 법치국가』, 프랑크 잘리거 著 ; 윤재왕 譯, 길안사(2000) Ⅰ.구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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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드부르흐의 공식과 법치국가, 프랑크잘리거 저, 윤재왕 역 (길안사, 2007)
논문
존롤즈 정의론의 철학적 근거에 관한 연구 서현경(전북대학교대학원 논문 2003)
법철학연구 제7권 라드부르흐 공식 이재승 (한국법철학회 2007)
법철학 연구 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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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드부르흐공식;그에 대한 찬성과 반대(박정훈 역), 법철학과 사회철학 2집 , 1992.
Bix,Brian, \'LAW, LANGUAGE AND LEGAL DETERMINATION \', Oxford Univ Press 1995. Ⅰ ‘법의 이념․법이념’과 법의 목적 1
Ⅱ 법이념과 법의 이념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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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드부르흐 공식과 법치국가, 2000.
권오걸, 정의론에 관한 소고, 2003.
페를만(저), 심헌섭, 강경선, 장영민(역) , 법과 정의의 철학, 1989.
김룡태, 분배적 정의에 대한 윤리학적 고찰, 1992.
William K. Frankena, 윤리학, 황경식 옮김, 서울, 종로서적, 4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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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드부르흐공식;그에 대한 찬성과 반대(박정훈 역), 법철학과 사회철학 2집 , 1992.
Bix,Brian, \'LAW, LANGUAGE AND LEGAL DETERMINATION \', Oxford Univ Press 1995. Ⅰ 법의 이념과 법의 목적
Ⅱ 법이념과 법의 이념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
⑴ 논의의 단서
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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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국가는 일상의 양식이나 마실 물과 숨쉴 공기와 같은 것이다. 민주주의가 갖는 최고의 가치는 바로 민주주의만이 법치국가를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라며 이 기고문을 마치고 있다.
7. 라드부르흐의 전향?
라드부르흐에게 던져지는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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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를 실현하는 또 다른 요건이라 할 수 있다.
< 참 고 문 헌 >
- 김도균 등저, 법치주의의 기초: 역사와 이념,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년
- 구스타브 라드부르흐 저, 최종고 역, 법철학 제3판, 삼영사, 2007년
- 조성국 저, 법학개론 제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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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드브루흐, 최종고 역, 1983년, 종로 서적.
‘라드브루흐의 법철학’, 정태욱, http://ynucc.yu.ac.kr/~tuchung/1/rp8.hwp.
『라드브루흐 연구』, 최종고, 1995년, 박영사.
『라드브루흐 공식과 법치국가』, Frank Saliger, 윤재왕 역, 2000, 길안사. Ⅰ. 라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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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드브루흐, 에릭 볼프, 한스·페터슈나이더 편저, 최종고 역, “법철학” 1975 삼양사
프랑크 잘리거, 윤재왕 역, “라드브루흐의 공식과 법치국가” 2000 길안사 이 단행본은 발표에 있어서 청중들에게 전달하기에는 다소 난해하고 제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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