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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자중 한명으로 뽑히지 않겠는가?
※참고 문헌
『마음의 길』, 구스타프 라드브루흐, 최종고 역, 1983년, 종로 서적.
‘라드브루흐의 법철학’, 정태욱, http://ynucc.yu.ac.kr/~tuchung/1/rp8.hwp.
『라드브루흐 연구』, 최종고, 1995년, 박영사.
『라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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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드부르흐와 실증주의 법학자들의 견해는 옳지 않다.
⑿ 왜냐하면 합목적성과 법적 안정성은 그 내용과 형태 및 기능이 전혀 다른 것으로, 이에서는 갈등의 문제가 일어날 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리혀 법적 안정성의 문제는 합목적성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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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정들에 대한 찬반 논란을 크게 야기시켰다. 제 1장, 법학을 왜 공부하는가?
제 2장, 법학이란 무엇인가?
제 3장, 법이란 무엇인가?
제 4장, 법은 필요한가?
제 5장, 법은 무엇을 추구하는가?
제 6장, 법은 도덕과 어떻게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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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드브루흐 교수의 말을 인용하면서 끝을 맺고자 한다. “사형의 폐지는 인간성의 요구일 뿐만 아니라 역사적 필연성의 요청이기도 하며, 또한 형사정책의 논리 일관된 결론이기도 하다.” Ⅰ. 序
Ⅱ. 사형제도의 개관
1. 사형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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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드부르흐와 실증주의 법학자들의 견해는 옳지 않다.
⑿ 왜냐하면 합목적성과 법적 안정성은 그 내용과 형태 및 기능이 전혀 다른 것으로, 이에서는 갈등의 문제가 일어날 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리혀 법적 안정성의 문제는 합목적성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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