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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는 입법적으로 해결되지 아니하는 한 즉, 제정되지 아니하는 한 해석적으로는 인정되면 아니 되는 것이라 생각한다. 즉, 형법해석에 있어 도덕적인 관념을 개입시켜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도덕과 법과 관계는 모호하여 법학자들 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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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역사에 대한 고찰이 아니라 노동법 개정의 전사(前史)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Ⅴ. 노동법의 체계
1.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시민법과 노동법의 관계
시민법 : 개인과 국가 간의 관계에서 개인을 국가권력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자유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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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교육자료. 노동부. 2006
교원노조법의 쟁점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중심으로-. 이일권.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제21권제4호), 2003. 12.
교원노조의 노동법상 지위. 이상윤. 한국교육법학회, 한국교육법연구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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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제,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00
구본성 : 금융 포커스 : 은행의 자산운용 규제 논의와 중장기 수익구조, 한국금융연구원, 2010
양금승 : 금융법상 특수관계인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전국경제인연합회, 2010
정순섭 : 금융회사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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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정부형태와 대통령의 지위 및 권한에 관한 연구, 한국비교공법학회
* 장원석(2002), 한국 대통령 비서실의 전략적 정보화 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 최평길 외 1명(2005), 대통령과 언론 :대통령과 언론미디어의 관계 실증모형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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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42권 3호(2001)
김성돈, "형법상 인과관계와 방법의 착오", 고시계 2002/1
김형준, "미필적 고의와 인과관계", 고시계 2002/3
박상기, "고의의 본질과 대법원 판례의 입장", 형사판례연구[10](2002)
조상제, "개괄적 과실 사례의 결과귀속", 형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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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신강 제7개정판, 일조각, 1996.
이석룡, 전정판 국제법, 세창출판사, 1999.
이한기, 신정판 국제법강의, 박영사, 1999.
강병근, ICJ의 1997년 Gabcikovo-Nagymaros Project 사건, 한림법학포럼 제7권, 1998.
이용호, 핵무기의 사용 또는 그 위협의 위법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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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한국국제법학의 과제는 한 마디로 말하자면 우리 국제법학이 제 위치를 찾아 견고한 자리매김을 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한두가지가 아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한국적 특수성과 국제적 보편성이 적절한 조화된 균형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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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원 Ⅰ. 서론
1.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이 인권침해를 발생시키는 국내외 사례들
1) 사례 1
2) 사례 2
3) 사례 3
4) 사례 4
5) 사례 5
6) 사례 6
2. 인공지능과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해 관련 논문 등을 참고하여 정리
1) 인공지능과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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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정의 방향, 한국법제연구원
▷ 성낙인(1994), 정보공개법의 제정과 과제, 총무처 주최 세미나발표논문집, p.13-62
▷ 안용교(1974), 국민의 알권리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 이관기(1993), 알 권리와 Privacy 권의 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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