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각, 보석등) 높음 다만 작년에 비해 최근 실형율 및 선고형량이
[출처] 2001년 국보법 사건 현황과 실태|작성자 마포매냐
국가보안법이 폐지 되어야 하는 이유
1948년 비상시기 한시법으로 제정된 국가보안법이 12워1일로 60주년을 맞았다.
|
|
|
국가단체가 아니라 화해, 협력, 통일을 이루어야 할 민족공동체이자 1991년 유엔에 동시가입함으로써 국제법에 의해서도 합법성이 인정된 명백한 국가이다. 따라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국가보안법은 더 이상 존재
|
|
|
국가 보안법
1. 국가보안법의 개념
반국가 활동을 규제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제정한 법률(전문개정 1980.12.31, 법률 제3318호). 국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
|
|
|
없다고 주장한 부분은 허위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않는 것이다.
▶피고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기 전인 1991. 5.부터 1993. 3.까지 모두 4회에 걸쳐 거주하고 있던 독일에서 출발하여 북한을 방문한 행위를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의 탈출
|
|
|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 존치-
1. 국가보안법의 개념
╋━━━━━━━━━━─────────
국가보안법은 반국가 활동을 규제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제정한 법률
2. 국가보안법의 목적
╋━━━━━━
|
|
|
국가주권을 반대하는 범죄’와 ‘민족해방에 반대하는 범죄’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은 우리 형법의 내란 외환간첩죄와 기본적으로 동일한 내용이다. 따라서 국가보안법 폐지가 북한 법체계와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
|
|
|
존중과 독재배제 등의 기능이 있다. 이러한 면에서 봤을 때 역시 국가보안법은 꼭 필요하다. 그러나 일부 권력층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상의 자유주의와 공리주의를 배반하며 자신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을만한 사상과 표현의 자유만
|
|
|
국가보안법의 본질과 기능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점에서 역시 또다른 존치론에 불과하다.
대체입법론이란 말들이 많은 ‘국가보안법’이라는 이름을 없애고 부분적인 인권침해 요소만을 배제한 새로운 ‘후계법’을 만들자는 것이다. 일례
|
|
|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문제들
민주주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만 철폐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관련된 모든 문제를 다 언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국가보안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몇가지를 더 언급해 보도록 하
|
|
|
국가보안법 전문 분석을 통한 국가 보안법 폐지의 당위성 주장
국가보안법 전문 분석
제01조 (목적) 제06조 (잠입.탈출)
제02조 (반국가단체) 제07조 (찬양.고무등)
제03조 (반국가단체의 구성등) 제08조 (회합.통신등)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