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 배경 국가보안법 역사 국가보안법 사례 국가보안법 폐지 이유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소개] 국가보안법

소개글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 배경 국가보안법 역사 국가보안법 사례 국가보안법 폐지 이유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소개] 국가보안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들어가며(서론)
- 국가보안법 전문
- 배경(역사)
- 사례
-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 (한국노동사회에서의 국가보안법)
- 결론
-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소개

본문내용

장기각, 보석등) 높음 다만 작년에 비해 최근 실형율 및 선고형량이
[출처] 2001년 국보법 사건 현황과 실태|작성자 마포매냐
국가보안법이 폐지 되어야 하는 이유
1948년 비상시기 한시법으로 제정된 국가보안법이 12워1일로 60주년을 맞았다.
유신시절 막걸리 보안법에서부터 이전 서울민주 노동자회 사건 성남노동자회를 비롯해 올해에만 사회주의 노동자연맹,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애 이어 최근 촛불집회에 이르기까지 보안법 망령이 다시 살아나 정부비판세력에 대한 올가미로 쓰이고 있는 등 이명박 정부출범이후 이른바 공안기관(경찰, 검찰, 국가정보원)이 경쟁적으로 사건 만들기와 세 불리기에 나서고 있다. 검찰은 전국공안건사 워크숍을 열었으며 법무부는 공안관련 예산을 올해 22억 원에서 내년 38억 원으로 32,2% 늘리기로 했다. 특히 경찰은 사노련 사건 관련자들의 구속영장을 두 번이나 기각하였는데도 이들에 대한 이적단체 구성협의를 거두지 않고 있다. 이러한 신공안정국은 결국 사회통합을 헤치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우리 사회를 헤집는 보안법 칼춤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결론
국보법은 국가권력에 의한 이데올로기가 사상의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폭력적으로 표현되었다. 사회의 지배적인 물질적 관계속에서 재생산하기 위한 국가권력의 요소로서 존재해 왔던 것이다.
사례에서 보여준 내용 말고도 국가권력은 국보법을 통해 법 앞의 평등, 계약자유, 사유재산, 자유경쟁 등의 이데올로기를 선전함으로서 사회내의 실질적 불평등을 은폐하고 사회구성원들의 개별화 이기주의화를 촉진시킨 것이다.
이데올로기는 행위 판단의 기준이다.
한국사회에서 국보법은 이념 사상을 넘는 반북한 이데올로기이다.
평등은 북한과 연결시켜 이데올로기로 공격한다.
국가보안법은 한 국가가 처해있는 환경에 의해 만들어졌다. 현대 세계의 탈냉전체제에도 불구하고 한반도는 냉전체제에 있다. 냉전체제를 극복하는 것이 국가보안법을 소멸 시키는 것이다.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통일이 필요하다. 통일은 현재의 질서를 벗어나는 것이다. (즉 변화되는 시회를 만드는 것이다)
통일의 고민 없이 국가보안법의 폐지나 개정을 이야기 할 수 없는 것이다.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소개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참가단체 (9월 24일 현재)
<2000년 7월 21일 발족 시 232개 단체 / 현재 305개 단체로 확대 정비>
최소한 국가보안법 7조 (찬양·고무, 이적) 폐지에 동의하는 모든 단체들의 연대기구
국가보안법 반대를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http://freedom.jinbo.net)
국가보안법 시대를 청산하고, 민주·인권·통일의 시대로 나아가자
우리 사회는 아직도 ‘헌법 위의 법률’이라는 국가보안법이 만들어낸 비상식과 반인권, 반통일의 질서 속에서 가위눌려 신음하고 있다. 근대시민사회의 기초인 사상·양심의 자유도, 의사표현의 자유도 억압당한 채 자기검열에 익숙해진 우리 사회는 정녕 21세기에 들어와서도 국가보안법 개폐 논쟁을 벌여야 한다는 것 자체가 한심스러울 따름이다.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가 지배하는 적지로 규정되어 있는 북한 땅에 1년이면 수 만 명의 대한민국 국민이 ‘잠입·탈출’하고, ‘회합·통신’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혹자는 말한다. 국가보안법은 국가안보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법률이고, 대다수 국민들은 국가보안법이 있어도 아무런 불편을 느끼지 못하며, 다만 인권침해에 남용될 소지가 있는 일부 조항만 바꾸면 된다고. 그러나 1953년 형법이 제정될 당시 이미 국가보안법이 형법 안에 흡수 통합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는 사실, 국가보안법이 있는 상황에서는 언제고 색깔론을 통한 마녀사냥이 가능하며, 수구세력이 국가보안법의 마력에 힘입어 기득권을 부당하게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역사적 교훈을 그들은 애써 외면한다.
이제야말로 국가보안법과 공안통치기구가 지배하던 시대와는 단호하게 결별할 때가 되었다.
우리는 17대 국회가 민주개혁의 징표로서, 56년전 제헌의회가 잘못 꿴 첫 단추를 바로잡는 일, 즉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일부터 시작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는 애초에 태어나지 않았어야 할 일제시대 치안유지법의 잔재인 국가보안법, 독재정권의 정권안보법으로 기능했던 국가보안법, 오로지 수구 기득권 세력의 이익만을 위해 국민의 인권을 억압해 온 국가보안법과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
우리는 국가보안법 없는 아름다운 세상에서 살고 싶다는 전 국민적인 의지를 모아내어 올해 안에 반드시 국가보안법을 폐지시킬 것이다. 그리하여 냉전과 억압의 구시대를 넘어서서 민주와 인권 그리고 통일의 시대로 성큼성큼 나아갈 것이다.
2004년 8월 10일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성명서 내용중 발췌한 것입니다)
(메카니즘이라는 말은,17세기 근대철학과 과학에서 쓰던 용어로 인간과 사회를 포함한 우주만물을 기계적 현상으로 보고 기계적원리로 설명하고 분석한 사상)
이데올로기의 이해
이데올로기는 사회적인 관계를 반영하고 계급들의 처지 이해 및 목표를 표현하며 특정한 사회질서의 유지 또는 변화를 지향하고 인간들 집단들 또는 계급들의 특정한 실천적 행동양식을 자극하고 유발하는 정치적 경제적 법률적 철학적 예술적 또는 종교적인 직관, 이념, 이론 및 그 밖의 관념적 요소들의 총체적이다.
이데올로기가 역사적으로 낡아버린 사회질서의 유지나 안정화를 목표로 하는가 혹은 진보적인 사회로의 역동적인 변혁이나 발전을 목표로 하는 것인가는 구별의 중요한 기준이 도니다.
이데올로기에 대한 이러한 규정은 허위 위상 왜곡된 시선으로서의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라는 개념보다 넓게 사용하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세계를 보는 안경이다.
학술용어로는 세계관이라고 한다.
참고자료
- 국가보안법 왜 문제인가. 최광도 대흥기획 1995년
-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한국현대사. 서중석 역사문제연구소 기획, 웅진지식하우스 2005년
- 사회와 철학(성공회대학교 수업교재) 이데올로기와 문화, 민족통일의 세계사적 인식, 지도 교수 김진업 2008년
- 인테넷 자료 및 한겨레신문 국가보안법60년 자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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