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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정이 이 만큼이나 미뤄져왔던 것도, 겨우 제정한 지금에 와서도 많은 의원들과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도, 정치권이 이 법을 자신들의 정치적 도구로만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지금부터라도 과거사법이 반대의원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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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위반자 색출체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방첩 및 보안기능은 SS와 긴밀한 협조 하에 수행한다.
영국에는 D통고제도라는 독측한 제도가 있다. D는 “Defence”의 두문자인데, 이는 보도금지제도이다. 1889년에 성립된 관청비밀법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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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에 현존하는 위협이 될 수 있다고는 생각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세계인권선언에서도 사상의 자유는 인정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국가보안법에 대해 한번은 짖고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10. 국가인권위원회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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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정보 (안보 대정부 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 작성 배포
02.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 자재 시설 지역에 대한 보안업무
03. 국가안보관련 범죄수사
(내란 외환 반란죄, 군사기밀보호법 국가보안법 위반범죄)
04. 국정원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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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을 철폐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국가보안법은 의사표현의 자유를 말하기 전에 그 전제가 되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파괴하는 법이다. 그것은 형식적으로는 헌법의 하위에 있으나 언제라도 헌법이 보장한 모든 자유와 권리를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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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형사소송법을 식민지지배를 위한 형사법으로 개편을 한 것이고 조선에 차별적 형사법으로 이를 집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 형사분야의 잔재
일단 형사분야에서는 국가보안법이 그것이다. 국가보안법의 모체가 되는 치안유지법은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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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이 엄존하는 상태에서는 증언이 자유롭지 않아서 가해자는 물론 주변 목격자들의 증언을 청취하기도 어렵다. 이들은 동료들의 강한 압력, 각종 사회적인 위협을 받기 때문에 진실의 공개를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자유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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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위반 [대법원 1972.3.28. 선고 72도227]
재북가족과의 단순한 여부에 관한 서신의 교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⑤ 국가보안법위반(간첩·찬양·고무·회합·통신)[대판1997.7.16. 선고 97도985 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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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반국가단체성이나 국가보안법의 필요성에 관하여는 아무런 상황변화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북한의 반국가단체인지 여부
남국합의서는 국가 간의 합의문서는 아닌 법적 구속력이 없는 신사협정, 공동성명이다. 따라서 남북합의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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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통제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노명식(1991). 《자유주의의 원리와 역사》종로서적.
박용상(1982). 《언론의 자유와 공적과업》교보문고.
박원순(1992). 《국가보안법 연구 3》역사비평사.
유종원(1992). 한국신문에 나타난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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